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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남사회서비스원에 바란다- 김지미(경남대학교사회복지학과 교수)

  • 기사입력 : 2023-12-19 19: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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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복지체제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의 1차적 주체로서 가족을 상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복지체제는 가족주의 복지체제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전후의 사회·경제·정치적 환경변화 속에서 가족주의 복지체제를 공고히 지탱해 왔던 가족은 크게 흔들렸으며, 가족돌봄은 한계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함께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의 정비가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등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회서비스 정책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20년, 한국의 복지체제에서 사회서비스 정책은 크게 발전하였다. 하지만 돌봄의 사회화 정책은 (준)시장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가족의존적인 돌봄체계로부터의 탈피를 지향해 왔다. 그 결과 서비스 공급주체로서 민간 영리부문의 과도한 성장과 함께 돌봄인력의 열악한 노동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노정하였다. 사회서비스원은 이러한 사회서비스 정책에 내재되어 있던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으면서 출범했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은 공급주체로서의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했던 것이다.

    경남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설립 이래 민간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사회서비스 정책에서 공급주체로서의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고,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함께 민간 공급자가 제공하기 어려운 긴급돌봄과 돌봄 사각지대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선구적으로 연구하고 수행해 왔다. 하지만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 영역에서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사회화 효과는 크지 않다. 20여 년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가족돌봄의 부담이 크고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는 열악하기 때문이다.

    경남사회서비스원은 2022년 12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서비스 협력지원 체계 구축,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라는 3가지 경영목표를 내세우고 6가지 전략목표와 14개의 전략과제를 제시하였다. 또 최근에는 2022년에 개원한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제시한 발전 전략에 발맞추어 미션에 기반하여 조직의 사명과 목적을 확실하게 하고,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의 성장을 지원하며, 민·관·대학·기업 등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어 도민의 사회서비스 체감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히고 있다.

    출범 5년째를 맞이한 경남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에서 사회서비스 정책을 주도하는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정립한 것처럼 보인다. 사회서비스 정책의 확대 및 혁신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했던 초심을 잃지 말고 지역사회에서 사회서비스 영역의 중심축으로 성장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김지미(경남대학교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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