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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의사 정원 문제- 문하정(인제대 공공인재학부)

  • 기사입력 : 2023-12-17 19: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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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 체계가 위기다. OECD 국가 대비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서 2035년에는 의사 2만7000명이 부족하다는 예상을 내놓았다. 지금도 응급환자들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을 찾아 떠돌고 있고, 부족한 소아청소년과는 아침마다 밀려드는 환자들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지방의료소멸’은 지역소멸의 원인이자 결과다. 기본적으로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하다. 그러나 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의 확대를 결사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20여 년의 기간 의사 수는 두 배가 되었지만, 우리 국민은 20년 전에도 하지 않았던 필수 의료 붕괴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의협의 주장처럼,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만 전문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방 기피 현상, 인기 진료과 편중 현상 등은 더욱 확실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 그렇기에 지역 의료 확충과 필수 의료 부문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의협 모두 재정투자 확대, 제도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일본은 헤이세이 시대로부터 20년 이후, 일본의 의학부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진료과에서의 진료를 조건으로 둬, 졸업 후 해당 지역이나 분야에서 의사로서 활동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의대 정원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2017년에는 의학부의 한 해 선발 정원이 9420명까지 확대됐으며 그 숫자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지역 근무 의사 확보를 위해 자치의과대학 설립 및 지역입학정원제를 시행했지만, 최근 연구에서 지역 인구당 의사 수는 변함없음이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만 전문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도권의 향상된 인프라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해 지방 지역에서도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수적인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수도권 출신의 의대생들이 졸업 후에도 지방에 머물러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책도 필수적이다. 구체적인 대안이 계속 발생하지 않는다면 특정 지역에서는 의료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에 지역의사제 도입은 필수적이다.

    환자가 올바른 치료를 받지 못해 생을 마감하는 상황이 많다. 죽기 직전의 순간에 처치를 시도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엄청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의 순간에 도움을 받기 위해 의료진이 존재하는 것이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품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에 맞는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문하정(인제대 공공인재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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