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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인가 아닌가- 최낙인(전 창원교육장)

  • 기사입력 : 2023-12-13 19: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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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몇 년 전부터 내 가슴 속에 가시 같은 멍에 하나가 헤집고 들어와 내 심사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부정선거 의혹 때문이다.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온 지 어언 75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부정선거’란 말이 예사롭지 않게 회자되고 있으니 가당키나 한 일인가?

    특히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 2023년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 등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면서 민심은 흉흉하고 국론은 분열로 치닫고 있다. 더욱 의혹이 증폭되고 있음은 엇비슷한 조건의 경쟁 구도였는데도 두 후보자 간 당일 선거와 사전 선거의 득표상황이 크게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는 이해하기 힘든 사실 때문이었다. 후보자 간 일정 비율의 득표 현황, 신묘한 조작 값, 그에 따른 의아스러운 표의 이동, 불명한 유령투표 등 혼란스러운 의혹 속에 상당히 근거 있는 합리적 의심들로 동요하는 모습이다.

    선거는 양심이다. 양심은 이념이나 사상, 정치체제에 앞서는 생명이요 기본 덕목이다. 그 어떤 국정과제보다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제1의 소명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의혹들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국민들로선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 의혹만 커지고 있다. 이렇게 부정 의혹에 대해 명쾌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불신 분위기가 더 큰 문제다. 첫째, 윤 대통령은 외교활동이나 국방안보에는 전력투구하고 있지만 부정선거 의혹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이나 대책도 밝히지 않았다는 점. 둘째, 주관 부서 한동훈 법무장관은 국회에서 부정선거에 대해 ‘선거는 대단히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원론적 선언은 했지만, 진위 확인에 대한 어떤 의지 표명이나 대응 조치는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셋째, 현 정부에서 임용된 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은 사전 선거로 인해 부정선거 의혹들이 제기되었음에도 ‘사전투표제도는 선거의 편의성을 높인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훌륭한 제도’라고 찬양했던 점. 넷째, 사법부에서도 4·15 총선으로 제소된 126건의 선거 무효소송을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직전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일괄 기각 판결한 점, ‘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 4년 임기만료 이후에야 겨우 1차 재판이 열린 점 등은 아예 부정 척결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행태들이었다.

    4개월 뒤에는 국운을 좌우하는 총선이 실시된다.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들의 깨끗한 양심만으로 민주주의 꽃을 피워내야 한다. 이제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이 부정선거 의혹 문제 해결은 대통령의 강력한 규명 의지와 검찰의 추상같은 진상조사만이 가능한 일이다. 그 의혹들이 허위로 밝혀지면 그 증거자료에 의한 국민 이해와 계도를, 사실로 밝혀지면 그 관련자들은 국민을 기망하고 양심을 약탈해간 죄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최낙인(전 창원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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