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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역성장 등불을 꺼버릴 원전 예산 삭감- 이주병(창원시정연구원경제학 박사)

  • 기사입력 : 2023-12-11 19: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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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1월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1000억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332억원 등 총 1814억원의 원전 예산을 전액 삭감 처리했다. 창원은 국내 최대 원전 기업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 140여개 원전 관련 업체가 밀집해 있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력발전 주기기를 일괄 생산할 정도로 원전 산업생태계가 구축돼 있다. 더군다나 전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 기조로 지역 원전 업체들의 매출액 급감 및 숙련 노동자의 유출, 경기 침체로 이어진 큰 충격의 상흔도 여전히 남아 있다.

    정권교체 후 현 정부가 원전산업 생태계를 되살리고 임기 내 원전 10기까지 수출하겠다는 공약과 실행, 중동 및 유럽의 여러 국가와의 협의는 지역 원전 업체들에 단비가 되고 지역경제 재도약의 싹을 틔우고 살아나려는 찰나 원전 예산 전액 삭감은 창원특례시 정책에 큰 혼선을 주고 있다. 창원상공회의소도 ‘국회에서 원전 예산을 전면 삭감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과 더불어 국내외로 커지고 있는 원전시장에서 우리의 역할과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두려움마저 든다’고 호소하고, 국회와 여·야 정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에 호소문을 발송했다.

    원전 예산뿐만 아니라 산업 관련된 예산은 국가 경쟁력, 나아가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야당 위원들은 원전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금융지원 예산을 증액한 것은 국민보다는 정당이 우선이라는 논리를 남겨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원전 예산 삭감은 다음과 같이 간과할 수 없는 사안들이 있기에 원상회복돼야 한다. 첫째, 대외 신임도 추락으로 원전의 해외 수출에 큰 저해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 원전산업은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루마니아, 체코, 폴란드, 영국 등으로 수주가 이뤄지고 불가리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 국가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 수요가 높아 원전산업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 있다.

    둘째, 지역특화산업의 미래와 지역경쟁력에 심각한 충격을 야기한다. 에너지 정책 변화로 지역의 원전 관련 기업들은 기나긴 시련을 견딘 후 겨우 활로를 찾고 있다. 원전산업은 타 산업과 달리 매출과 자금 회수의 단계까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된다. 원전 생태계에 금융지원 사업이 적기에 시행되지 않으면 혁신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은 고사하고 다시금 연명하는 시련의 시기를 크게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대학과 기업의 인재 양성과 숙련 기술을 퇴보시킨 결과를 낳았다.

    셋째,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혼선을 가져온다. 전 세계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완전히 감축시키는 넷제로(Net Zero)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화석연료 감축, 청정에너지 생산 등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에 발 빠르게 나서는 동시에 신규 원전 건설과 차세대 원전인 SMR 개발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날씨 등 환경적 요인으로 안정적 에너지 생산에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야당은 세계적인 추세와 다르게 원전산업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으로만 에너지 정책 기조를 급격하게 전환하려 하고 있다.

    지역의 전략 특화산업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우뚝 서고 있는 원전산업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 지역경제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원전 예산을 다시금 확보해야 한다. 창원·경남 지역의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호소해야 한다. 나아가 SMR 연구단지를 지정받은 경상북도를 비롯한 지역 자치단체들과 공동으로 대응해 우리나라 원전의 미래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이주병(창원시정연구원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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