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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04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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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여성가족국 축소개편에 반대나선 여성단체

도의회 앞 1인 피켓시위·선전전
“여성전담 부서 권한 강화해야”
도 “여성정책 변화 없이 이어갈 것”

  • 기사입력 : 2023-12-05 2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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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남도가 여성가족국이 맡고 있는 업무를 다른 국으로 분리하는 조직개편안이 담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자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11월 21일 5면  ▲“도 여성가족국 개편, 성평등 정책 퇴행” )

    경남도는 지난달 16일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도 실·국·본부 명칭 변경과 업무 재배치를 골자로 한다. 이 중 여성단체의 반발을 일으킨 내용은 현 여성가족국의 업무를 복지여성국과 교육청년국으로 나누는 안이다.

    현재 여성가족국은 여성·가족·아동청소년·청년 등으로 구분돼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도는 이 중 여성·가족·아동청소년을 복지보건국의 복지·노인·장애인과 묶어 복지여성국으로 개편하고, 청년은 기획조정실의 교육인재와 경제기업국의 일자리와 묶어 교육청년국으로 개편하고자 한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이러한 조직 개편을 저출산 문제와 청년유출 등 지역이 해결해야 할 핵심 현안의 구심점인 여성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것을 넘어 경남 여성정책을 이끌어 갈 추진력을 죽이는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 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지난 4일과 5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1인 피켓시위와 단체 선전전을 진행하며, 성폭력상담소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여성이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5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여성가족국 축소·폐지 철회 촉구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는 경남여성단체연합 회원들./경남여성단체연합/
    5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여성가족국 축소·폐지 철회 촉구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는 경남여성단체연합 회원들./경남여성단체연합/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상황에선 경남의 성 주류화 정책을 주도하기 위해 존재하는 여성전담 부서의 권한을 강화하고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며 “하지만 도는 여성가족부를 축소·폐지해 성주류화 정책을 퇴행시키려고만 한다”고 주장했다. 성 주류화는 공공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성별의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과정을 말한다.

    윤 대표는 또 이번 조직개편이 경남여성가족재단의 연구 기능 축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현 개편안대로는 여성가족국이 맡던 업무를 소화하지 못할 것이기에 연구를 위해 존재하는 여성가족재단에 사무행정 업무를 맡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 관계자는 “보건, 의료 등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중앙 부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조직 개편 방향을 잡은 것이지 여성에 대한 정책 약화 의도는 아니다”라며 “조직이 개편되어도 기존 여성가족국에서 해오던 사무는 이어가고 이에 따른 예산도 변동이 없다. 또한 주도적인 여성정책 추진도 변화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4일 오전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에 통과될 경우 그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곧장 의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단체는 기획행정위에 면담을 요청하는 한편 14일에도 도의회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해 조례 개정안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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