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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05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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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단독주택 용도변경, 반쪽짜리 종 상향”

시 13개 동 단독주택협 기자회견서
고도 완화, 건폐율·용적률 상향 요구
“시장 등 발 벗고 나서 재개발 힘써야”

  • 기사입력 : 2023-12-05 2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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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역 단독주택 주민들은 창원시가 지난 11월 단행한 제3차 지구단위계획은 낡은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고도를 4층으로 완화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창원시 13개 동 단독주택협의회(이하 협의회)는 5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월 창원시의 제3차 지구단위계획의 단독주택 1종 일반주거 용도변경은 반쪽짜리 종 상향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창원시 13개 동 단독주택협의회가 5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독주택 고도제한 완화와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창원시 13개 동 단독주택협의회가 5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독주택 고도제한 완화와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협의회는 제3차 지구단위계획 단독주택 재정비안에서 1종 일반주거 종 상향 용도변경을 3층까지 허용하고 건폐율 50%, 용적률 100%(기부채납시 20% 추가)를 적용해 지난 50년 동안 묶여있는 종전 그대로를 고집하고 있다며, 이같은 건폐율과 용적률로는 단독주택의 황폐화가 계속 진행될 것이며 재개발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똑같이 산업 배후도시로 출발한 안산시는 지난 2003년 행정의 효율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하고,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전용 주거에서 1종 일반주거로 종 상향해 건폐율 60%, 용적률 200%, 고도 4층으로 풀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어 단독주택을 1종 일반주거(건폐율 60%, 용적률 200%)로 재개발하면 자영업을 하는 생산력 있는 젊은 가용인력이 대거 유입되고 유동 인구가 불어나 단독주택도 살고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협의회는 또 똑같이 분양받은 단독주택지를 용도변경 하면서 일반음식점 허용지역, 휴게음식점 허용지역으로 차등 적용해 서로 갈라놓은 것은 특혜에 해당한다며 형평성에 어긋나 극심한 주민갈등과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상원 창원시 13개 동 단독주택협의회 회장은 “더 이상 단독주택이 회복 불능에 빠지기 전에 시장, 시의회, 성산·의창 국회의원,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대학교수 모두 발 벗고 나서 단독주택 시민의 50년 숙원인 정상적인 1종 일반주거 종 상향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창원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법상 최대 허용 층수인 4층으로 건립할 경우 인접 주택의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우려에 3층까지만 완화했다. 또 주차장, 공원시설 등 기반 시설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을 염려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한했다.

    한편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용도지역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의 하나로,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00% 이상 200% 이하이다. 4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초중고교, 노유자시설 설립이 가능하다.

    글·사진=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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