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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2월 2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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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1심 내년 2월 선고될 듯

작년 기소 후 1년 2개월 만에 판결

  • 기사입력 : 2023-12-04 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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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오는 18일 검찰의 구형 이후 내년 2월께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11월 21일 5면  ▲“선거법 위반 혐의 창원시장 늑장 판결은 직무유기” )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4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시장 등에 대한 16차 공판을 열었다. 공직 제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홍 시장 후보 시절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씨와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하며 예비후보로 출마하려 했다는 B씨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증거조사가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을 비롯한 홍 시장의 최후진술 등을 듣기로 하는 등 결심공판을 갖기로 했다. 결심공판은 18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선고기일은 내년 2월께가 될 듯하다”고 밝혔다.

    내년 2월께 선고가 이뤄진다면 홍 시장 등은 지난해 11월 30일 기소된 이후 1년 2개월여 만에 1심 판결이 나는 것이다.

    이는 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상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된 것을 한참 지난 것이다. 해당 강행규정상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이를 어기더라도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등이 있다.

    글·사진=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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