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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0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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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우주항공청 설립 선제적으로 준비하라”

  • 기사입력 : 2023-11-30 19: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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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철규 도의원, 도정질문서 주장
    “특별법 통과 기정사실화하고
    과·추진단 등 전담조직 설치해야”
    박 지사 “통과 관계없이 계획 진행”


    국회 여야 정쟁에 7개월여 발목 잡힌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기다리기보다 경남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전담조직을 꾸리고 우주항공청 설립을 준비해야 한다는 데 경남도와 도의회 간 의견이 모인다.

    30일 열린 제409회 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30일 열린 제409회 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임철규(사천1, 국민의힘) 도의원은 30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0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 나서 “정부의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경남도가 선제적으로 우주항공청 설립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우주항공청 관련 경남도는 실무 TF를 구성해 있다. 산업계 학계 연구계 자치단체 등 12개 기관 21명으로 구성돼 우주항공청 설립과 도시발전 연계 전략 등 활동을 위해 지난해 5월 첫 회의를 시작했던 TF는 올 5월 다섯 번째 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이 없다”면서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부통신부는 작년 11월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을 출범해 추진 중인데 우리 경남은 손을 놓고 있다”면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추진한다는 건 변명이다. 법 통과는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선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무 TF 만으로는 추진력에 한계가 있다. 도정 전반을 살필 수 있는 기획조정실 내 ‘과’나 ‘추진단’ 규모로 전담조직 설치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답변에 나서 경남이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박 지사는 “국회의 결과를 지켜보겠지만 경남도는 법 통과와 중앙정부 의지에 관계없이 사천시와 의논해 우주복합도시 계획을 그대로 진행시키고, 추진단도 구성·발족하고자 한다. 이건 무작정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단언했다.

    또 “이번에 경상국립대가 우주항공 전문인력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으로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받은 만큼 우리 도가 경상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전체 유일하게 우주항공인력을 육성하는 중심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함께 적극 노력해야 한다. 우주항공청 관련 복합도시 계획 등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박완수 지사는 ‘여야 정쟁으로 국회 통과를 못 이루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는 임철규 의원 질문에 “작년부터 특별법 통과를 위해 우리 도민과 사천시민 등이 많이 노력해주셨는데 국회 문턱을 못 넘어 안타깝다”며 “이번 정기국회 통과 안 된다면 이를 가로막은 사람이나 정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주항공청법은 정치적인 쟁점 있는 부분도 아니고 대한민국 미래 백년지대계 우주경제 비전을 위한 기본법이자 발걸음으로, 이걸 1년 넘게 국회에서 잡고 있음으로써 우주경제 비전이 진행되지 않는 데 대해선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가로막은 정당에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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