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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역 조합장선거 후보자·지인 잇단 벌금형

비방·기부 행위 등 불법 선거 혐의

  • 기사입력 : 2023-11-29 21: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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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치르며 각종 비방이나 기부 행위 등 불법 선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후보자와 지인 등이 연이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지난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남창원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과 8월 선거운동 기간 전에 다음 해에 있을 조합장 출마를 암시하면서 당시 조합장을 비판하고 본인의 조합장 출마 공약성 내용을 포함한 서한문을 약 2000통씩 두 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재판부는 또 남창원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였던 B씨에 대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께 조합장 선거의 기부 행위 제한 기간에 특정 SNS에 가입한 조합원 총 3명에게 생활용품 세트를 선물해 총 13만2000원 상당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진해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명예훼손이나 위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 벌금 200만원, D씨 등 4명에게 벌금 각 1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올해 3월 “후보인 E씨는 자격이 없다”고 비방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진해농협 조합원 17명에게 발송해 E씨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D씨 등은 C씨에게 받은 문자메시지를 진해농협 조합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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