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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01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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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특별법 연내 처리 돌파구 여나

與 원내대표 민주당에 2+2협의체 제안
민생·경제법안 정기국회 내 처리 당부
유통산업법·중대재해처벌법 등 포함

  • 기사입력 : 2023-11-28 20: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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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이 우주항공청특별법을 포함한 민생·경제 법안이 정기국회 내 통과를 위해 야당에 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제안하면서 야당의 수용 여부와 이에 따른 법안 처리 가능성이 주목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민생법안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도 예산 국회를 마무리할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정작 지금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법안에 대한 양당 간의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한 민생·경제법안에는 현재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포함됐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논의 끝에 마지막 쟁점이던 우주항공청의 R&D(연구개발) 기능 수행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직속 기관화 문제를 해소한 상태다. 다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건과 내년도 예산안 등을 둘러싼 과방위 내 여야 갈등으로 안조위 경과보고서 채택과 법안소위 이관 등 이후 과정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본회의 최종 의결까지 가려면 과방위 법안소위, 과방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야 한다. 여기다 ‘우주항공청’이란 정부 기구를 새로 만드는 사안이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의 정부조직법 개정까지 함께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일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만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 대표가 정기국회 내 우주항공청특별법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해 민주당이 2+2 협의체를 수용하고 함께 법안 처리 논의를 이어갈 것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외 여야 2+2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신도시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윤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들을 언급하며 “이런 법들은 사실 거의 (의견) 접근이 가능하고 타결하기 위한 쟁점이 거의 정리가 다 돼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법안을) 속도감 있게 양당이 협의해서 어려운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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