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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04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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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제도 ‘병립형 회귀’ 수면 위로

국힘 주장 안 민주당서도 검토 중
당내 반대 커 내일 의총 논의 주목

  • 기사입력 : 2023-11-28 08: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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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이 다가오면서 비례대표 제도 ‘병립형 회귀’ 주장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7일 취재결과 그간 병립형 회귀에는 반대 입장을 펼쳐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병립형 회귀 및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성정당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병립형 회귀에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병립형 회귀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데다 위성정당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위성정당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커 실제 논의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지난 20대 총선까지 적용됐던 병립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것으로 현재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안이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비례성 확대 명분 아래 민주당 주도로 지난 총선에서 도입됐지만 ‘꼼수 위성정당’ 부작용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그간 병립형 회귀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인 민주당이 논의를 전환한 데는 국민의힘 등이 위성정당 창당을 벼르는 상황에서, 오히려 병립형 도입이 의석수 싸움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에서 여야가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이란 관측 아래 현실론적인 입장으로 병립형 비례제도 회귀가 부상한 상황이다.

    그러나 당내에서 병립형 회귀에 거부감이 큰 의원들이 상당하다는 점이 변수다.

    김두관(양산을), 김정호(김해을)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53명의 의원들은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을 민주당 지도부에 거듭 촉구하며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일단 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는 안과 병립형을 도입하되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모두 열어놓고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당내 의견이 워낙 분분한 만큼 당장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우선 지역구 및 비례 의원 정수를 여당과 협의해 내달 12일인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 전에 확정하고, 비례제도 개편 문제는 향후 논의를 계속 이어가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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