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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3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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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감소에 지방교부세 ‘뚝’… 창원시 감소액 73곳 중 ‘최대’

740억~799억 줄어 재정운영 타격 우려
재정여건 따라 지역불균형 심화될듯

  • 기사입력 : 2023-06-01 20: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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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 수입 감소로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 73개 시 지역 지자체 가운데 창원시의 감소액이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되면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우려된다.

    민간 연구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는 1일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자체별 감소액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4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33조9000억원 감소했다고 발표하면서 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지자체에 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보고서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세수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등 감소액 추정 결과 6조~6조5000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3개 시 지역 지자체 중 창원시가 740억~799억원이 줄어 감소액이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됐다.

    창원시의 경우, 보통교부세 감소와 더불어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도 세수 결손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전재원의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시 지역의 감소액은 진주시(486억~524억원), 밀양시(422억~456억원), 거제시(379억~409억원), 김해시(375억~405억원) 등의 순이었으며, 군 지역은 합천군(321억~347억원), 거창군(285억~308억원), 하동군(247억~267억원), 산청군(238억~257억원), 창녕군(229억~247억원), 함양군(228억~247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경남도는 928억~1002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무엇보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조정률 하락에 비례해 감소액이 큰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비수도권 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본청은 재정능력이 충분해 정부 지원이 필요없는 불(不)교부단체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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