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의 단일안을 마련할 국회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이 무산되면서 6월 중 선거제도 개편안 도출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소위 무산으로 결국 여야 지도부가 단일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2+2협의체’가 가동될지 주목된다.

지난달 국회의원 전원이 난상토론을 벌이는 전원위가 종료된 후 소위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편 단일안을 도출하고 6월 중으로 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논의는 한달여간 공회전을 이어가다 결국 무산됐다.

그간 여야는 소위 구성을 위해 물밑접촉을 해왔으나 여야간 대화가 중단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 제정안 등 쟁점 법안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진 영향이 컸다. 거기에 각 정당 내부에서도 문제가 발생해 선거제 개편 논의가 뒷전으로 밀린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도 개혁을 줄곧 강조해온 김 의장의 의지와는 달리 각 정당과 소속 의원들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 만큼 여야 지도부가 나서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김 의장은 여야 새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올 상반기에는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 돼야 한다고 독촉했다. 또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2명과 양당 정개특위 간사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 알려지면서 무산된 소위 대신 양당 담판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한편 김 의장은 31일 열린 제75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다시 한번 선거제도 개편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제 마지막 단추를 채울 결실의 순간”이라며 “늦어도 다음 달인 상반기 안에 여야가 선거법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그는 “쇠가 뜨거울 때 두드려야 좋은 쟁기를 만들 수 있다. 정파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렵게 마련한 정치개혁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 강조했다.

투표./경남신문 자료사진/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