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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0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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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국외출장 개선에도 3개 상임위 한꺼번에 태국행

‘같은 시기·장소 지양’ 권고 무시
4월 말~5월 초 5개 상임위 출장 집중
의회 “다음 주 중 방문지 보완 논의”

  • 기사입력 : 2023-03-29 21: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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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가 ‘같은 장소로의 출장을 지양해 달라’는 국외출장 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지 열흘 만에 3개 상임위원회가 한꺼번에 태국 방콕으로 국외 출장을 계획해 ‘무늬만 개선안’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9일 각 상임위원회에 외유성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같은 시기, 같은 장소로의 출장을 지양하고 일정을 분산할 것을 요청하면서 개선안을 4월부터 시작되는 공무국외출장부터 당장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경남도의회는 이시영(김해, 국민의힘)·전현숙(비례,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외부위원 5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29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가졌다.

    이번에 심사위원회에 오른 공무국외출장 계획은 전체 6개 상임위 중 경제환경위원회를 제외한 5개 위원회다. 기획행정위원회는 5월 1일부터 6일까지 4박 6일로 태국 방콕으로 떠나는 계획을 잡았다. 출장 목적은 ‘국제학교 유치·설립이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해 경남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이다. 교육위원회는 4월 23일부터 28일까지 ‘스마트 교육 현장 맞춤형 지원 정책과 문제해결 사례 등을 수집해 도내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대만 타이베이·화련으로 향할 예정이며, 농해양수산위원회는 4월 24일부터 28일 태국 방콕에서 ‘농수산식품의 아시아 수출판로 및 시장개척을 위한 정책과 쌀 가공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건설소방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는 4월 24일부터 29일까지 국외출장안을 짰다. 건설소방위원회는 태국 방콕행 계획으로 ‘태국 소방시장에서의 한국 소방장비 경쟁력 강화, 건설 및 건축, 방재 인프라 기술·구축현황 등 정보를 상호공유해 경남의 건설·소방분야 내실화’를 목적으로 밝혔으며, 문화복지위원회는 같은 기간 호주 시드니에서 ‘노인 실버타운, 복합문화공간 조성, 주민자치 사회복지관, 치매정책 분야 등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추진한다.

    각 상임위원회가 내놓은 계획에 따르면 5개 상임위원회 중 3개가 ‘태국 방콕’으로 출장지가 겹쳤다. 지난 19일 도의회가 내놓은 ‘의원 공무국외출장 제도 개선안’에는 ‘각 상임위원회에 외유성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같은 시기, 같은 장소로의 출장을 지양하고 일정을 분산할 것’이 권고사항으로 적혔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오늘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출장지가 겹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으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출장 목적과 출장지에 대한 설명을 보탰다. 나라나 일정을 변경한다기보다는 목적에 맞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세부 방문지 등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 주 중 2차 회의를 갖고 재차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재욱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각 상임위원회마다 출장을 가는 목적이 다른데 출장지가 같으니 외유성 논란에 휘말린다. 방문지를 보면 휴양지라는 생각도 든다. 세금으로 출장을 가면 방문목적이 분명해야 하는데 어떤 분야의 선진사례를 배우기 위해 이 나라에 왜 가야 하는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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