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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5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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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하영제 체포동의안 표결… 민주당 선택은?

국민의힘, 사실상 가결 당론
이재명 방탄국회 비난 직면해
다수 의석 민주당 ‘표결 딜레마’

  • 기사입력 : 2023-03-29 20: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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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이뤄지는 여당 의원 체포동의안에 최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어떤 표를 던질지 주목된다.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사실상 체포동의안 가결로 당론이 정해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불체포특권 포기가 거의 당론에 가깝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발언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도로 진행된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서’에는 29일까지 국민의힘 의원 총 58명이 서명했다.

    민주당은 의원 개개인의 ‘자율투표’라고만 언급해둔 상태다.

    다만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더라도 민주당으로선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하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 내용이 공천헌금과 관련된 것이고, 이는 대표적인 정치부패이기 때문에 이 대표의 정치적 결정에 따른 혐의와는 달라 연관시킬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의견이 모여 민주당 다수가 찬성표를 던져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상황이 부각돼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또 이 대표에 대한 의혹이 일부 남은 상황에서 다시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한 체포동의안이 날아 올 경우를 생각하면 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다수가 반대표를 던져 부결되는 상황 역시 비난 화살을 피할 수 없다.

    민주당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까지 불체포특권 혜택을 누리게 해 국회 전체를 방탄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올 것이다. 또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비난을 막기 위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감쌌다는 비난도 나올 수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표결 결과 무더기 기권표가 나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거나 표결 시 자리를 대거 비우면서 표결 자체가 성립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일부 하 의원이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하 의원은 표결 전날까지 동료 의원들에게 부결 표를 던져 달라고 읍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0일 이뤄지는 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이뤄진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고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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