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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수완박법 헌재 결정 공방…"편파적 심판" "한동훈 사퇴"

與 "의회독재 날개 달아준 비겁한 결정" vs 野 "한동훈, 입법권에 도전"

  • 기사입력 : 2023-03-25 09: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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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는 24일 헌법재판소가 전날 내놓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 결정을 두고 이틀째 말싸움을 이어갔다.

    헌재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입법이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은 인정되지만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헌법 재판관들의 성향을 부각하며 편파성을 지적한 반면, 민주당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입법권에 도전한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본회의를 마친 뒤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헌재 판결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2023.3.23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본회의를 마친 뒤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헌재 판결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2023.3.23 srbaek@yna.co.kr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 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진보 성향 재판관 5명의 싱크로율이 100%를 보인 전형적인 정치 결정"이라며 헌법 재판관들의 이념 성향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인 전주혜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절차적 위반 정도가 너무 심한데도 불구하고 이 법의 가결 선포가 정당하다고 헌재가 만들어준 것"이라며 "헌재가 의회 독재에 날개를 달아준 비겁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전 의원은 "축구 경기에서 중립적으로 심판을 봐야 하는데 편파적인 심판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편향적인 성향을 가진 5명(재판관)이 똘똘 뭉쳐 이런 결정을 낸 것 자체가 편파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MBC 라디오에서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검수완박법은 이미 정당성이 상실된 법으로,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본회의를 마친 뒤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헌재 판결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2023.3.23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본회의를 마친 뒤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헌재 판결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2023.3.23 srbaek@yna.co.kr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장관은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에 그리고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한 장관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수완박법 입법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한 장관이) 앞으로 (검수원복·검사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 장관을 겨냥해 "손에 든 달콤한 사탕 빼앗긴다고 여기저기 시비 걸고 다니는 어린 장관은 혼을 내줘야 한다"며 "탄핵이 답"이라고 적었다.

    다만, 변호사 출신인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은 라디오에서 "헌재 결정은 기회주의적으로 보였다"며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 국회 기능에 엄청난 타격을 준 것이고 그로 인해 생긴 법률은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 처리를 했어야 한다"고 상반된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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