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가 지난 17일 내놓은 선거제 개편을 위한 결의안을 두고 여권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정수 증원은 절대 없다고 선언했고 여야 청년 정치인들은 현역의원의 기득권 유지책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20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 정개특위가 제출한 2개 안에 포함된 의원 정수 50명 증원에 동의할 수 없다고 공언했다.

김기현 대표는 “느닷없이 의원 수를 증원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전원위)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밝혔다.

5선 중진인 조경태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50명을 더 늘리겠다는 국회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는 때만 되면 고질병처럼 도지는 ‘국회 밥그릇 챙기기’”라면서 “오히려 비례대표 폐지와 선거구 개편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정개특위 소위에서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 3가지 안 중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지금보다 50석 늘려 의원정수를 350석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개편안 발표 직후 “전혀 우리 당 뜻과 다른 안건들이 통과됐다”면서 “의원정수를 늘려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의원정수 50석을 늘리는 안 2개를 넣어 통과시켰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야 청년 정치인으로 꾸려진 초당적 모임인 ‘정치개혁 2050’ 역시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정개특위 소위원회가 의결한 선거제도 결의안에는 위성정당 방지 방안이 빠져 있다”며 “법적인 규제든 정치적 결단이든 위성정당 방지 방안이 함께 논의되지 않으면 다른 제도개혁은 사상누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확대하면서 소선거구 지역구를 축소해야 한다. 지역구 축소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표./경남신문 자료사진/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