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22일 우주항공청특별법 대체법안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입법예고가 지난 17일 끝났는데도 그동안 우주항공청 대전 유치에 목소리를 높였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뜬금없이 정부법안을 뒤집는 대체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주항공청의 입지를 원점에서 재논의해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하다.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특별법 국회 처리 과정에서 암초를 만나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는 무엇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민주당 충청·수도권 의원이 주축이 돼 마련됐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이들은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를 명분으로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속뜻은 ‘우주항공청 대전 설립’에 있기 때문이다. 국회 과방위는 민주당 의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에는 대체입법이 통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들이 대체입법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정부안에 대해 몽니를 부리면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 후 새로운 국회가 출범하기 전에는 특별법 처리도 힘들 것이다.

최근 대전과 고흥에 국가산단 조성계획이 발표돼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설립되더라도 연구 기능이 대전·고흥으로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까지 논란이 되면 지역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 불씨가 확산되기 전에 정부와 경남 정치권이 나서 조기에 진화해야 한다. 하영제(국민의힘)·김정호(민주당) 의원이 어제 국회서 공동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 세미나를 개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고, 현 정부의 국정 핵심과제라고 해도 여소야대의 벽을 넘어야 실현될 수 있다. 지역의 숙원 사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에 경남의 역량을 총동원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