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이 전면해제 지역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분별한 도시확산을 우려한 것이지만, 2010년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인구가 감소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이 상실됐으므로 하루속히 전면 해제해야 한다.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20만 주민연합회는 창원시 발전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먼저 해제하고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해제 지역과 비해제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길은 오직 전면 해제가 답이라는 것이다. 아직도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부분 해제만을 고집하는 창원시의 실정은 민심을 외면하고 미래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발전방향과는 다르게 가는 모양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 회원들은 50년간 세금 내며 토지재산을 지켜오면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온갖 고통과 서러움을 당해 왔다.

현재 경남도, 창원시가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 목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부분 해제를 위장한 토지 강제수용에 해당된다. 이러한 토지개발사업 추진은 해제지역과 비해제 지역의 주민 간 갈등을 부채질 하는 결과가 되어, 선 해제 후 개발 방식으로 토지를 현실가격으로 보상하지 않는 한 행정계획은 큰 난관에 부딪혀 수년간 실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하려면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할 것이 아니라, 토지보상이 완료된 공공용지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진정 개발제한구역이라면 개발하지 않아야 하는데 국토부나 지자체는 언제라도 개발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만 개발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개발제한구역만을 골라 환경파괴, 난개발해 원가보다 3배 이상의 수익을 남기는 분양으로 토지장사하는 국가와 지자체를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

환경단체 구성원들도 이런 내용을 살펴서 개발제한구역 존치를 요구하는 것은 철회하길 바란다. 개발제한구역 존치가 국가와 지자체에 의한 토지장사의 매력지가 되어 커다란 난개발과 환경파괴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후 대안으로 도시를 녹지화해야 한다. 정부의 공공개발사업,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자에게 환경을 파괴한 만큼 녹지비율 100%로 복구하고 개발분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환경단체는 여기에 철저한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만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경남도와 창원시가 이런 요구를 수용해 윤석열 정부의 전면해제 공약을 실현시킬 것을 촉구한다.

구철우(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