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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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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에 거는 기대

  • 기사입력 : 2023-01-30 19: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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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의원 121명이 30일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을 출범시켰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 시대착오적 정치를 끝내기 위해 결성됐고, 진영 정치 타파와 선거제도 개편을 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방탄국회라는 지적을 받아가면서도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정도로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정파를 초월한 의원모임에 이같이 많은 의원이 참석한 것은 놀랍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치개혁을 위해 여야가 선수와 지역 관계없이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처음’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대한민국 기업은 이류, 관료는 삼류, 정치는 사류’라고 평가한 1995년보다 못하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35년째 시행되고 있는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구조로 지역감정과 진영갈등을 부추기고, 거대 양당의 극단 대결과 무한 정쟁으로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어서다. 특히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대립과 분열을 조장하는 팬덤정치가 정치판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여야 의원들이 정치개혁을 위한 모임에 대거 참석한 이유도 국민의 정치 불신이 한계에 도달한 데다 지금과 같은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는 4월 말까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는 늦어지고 있다. 연초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했는데도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미미하다. 이대로 가다간 내년 총선도 소선거구제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위원, 정당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에 집중하겠다고 하니 기대는 된다. 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계산을 뛰어넘어 정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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