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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5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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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 “장기표류 사업 90%… 어정쩡한 책임 소재 때문”

로봇랜드 패소 등 관련 질문에 답변
“계약상 두루뭉술하게 돼 있어 취약… 향후 정상화 방안으로 컨설팅”

  • 기사입력 : 2023-01-19 20: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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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표 창원시장이 최근 항소심에서 패소한 경남로봇랜드 사업을 비롯해 장기표류 중인 현안사업의 문제점 중 하나로 명확하지 않은 거버넌스(의사결정체계)를 지적했다.

    두루뭉술한 책임 소재를 꼬집은 것으로, 향후 면밀한 사업 진단과 추진을 위해 컨설팅을 맡길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홍 시장은 19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1600억원이 넘는 비용을 민간사업자에게 물게 된 경남로봇랜드 소송 패소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19일 홍남표 창원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경남로봇랜드 항소심 패소와 관련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창원시/
    19일 홍남표 창원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경남로봇랜드 항소심 패소와 관련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창원시/

    홍 시장은 “도시개발법을 보면 시행 지정권자가 있다. (경남로봇랜드의 경우) 지정권자는 산업부, 시행자는 경남도, 그 다음 밑에 나란히 로봇랜드 주식회사와 창원시 등이 있는 구조”라며 “무엇보다 첫 의사결정체계가 경남도와 창원시, 그 위에 지정권자가 명확하게 돼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SM타운을 비롯해 창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90%에 어정쩡한 거버넌스가 연유돼 있다. 서로 좋을 때는 좋다고 하는데, 안될 때는 전부 네 책임이라고 한다. 계약상 두루뭉술하게 돼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취약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정상화 방안으로 컨설팅을 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홍 시장은 “외국에 프로젝트 기법들을 보면 거버넌스를 정확하게 다룬다. 사업을 발주하는 곳과 시행하는 곳을 보면, 그 사이 프로젝트 매니저들 같은 컨설팅을 받는데 우리는 그게 없다”며 “정부 사업의 예타(예비타당성조사)와 건설산업의 CM(Construction Management)제도와 같이 사업의 진행 순서와 비용 문제, 범위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컨설팅을 맡겨 (첫 단추를 잘못 꿴 사업에) 중간 단추라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조령모개(朝令暮改·일을 자주 뜯어 고치는 것)식으로 똑같은 누를 범할 수 있다며 시스템 정립을 위해 창원시 조례 또는 경남도 조례를 만들어 의무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피력했다.

    경남로봇랜드와 관련한 박완수 지사의 책임자 추궁 발언과 경남도 감사에 대해서는 “강한 어휘인데,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져야 될 것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으며 “감사라는 건 있는 그대로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확인하는 과정이기에 서로 확인하고, 경중을 따질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한편 지난 17일 창원시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가 맺은 수소 모빌리티 공동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창원은 700기압(고압 압축)을 다룰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특히 도시가스를 통해 수소를 직접 생산하고, 저장과 운송, 충전 기술까지 갖추고 있다”며 “석유 다음으로 수소 활용을 고민하던 UAE가 이를 높이 샀다. 앞으로 수소기업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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