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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의회 정책지원관, 선제적 정책활동 지원을- 손상락(도의회 정책계장)

  • 기사입력 : 2023-01-02 19: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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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회) 간에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그 속에서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감시기능은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다. 합리적이고 충실한 견제·감시기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원의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 하지만 개별의원의 역량은 시간적·물리적 제약이 있어 활발하고 역동적인 정책활동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충실한 견제·감시와 활발하고 역동적인 정책활동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 결과 의회 정책지원관 제도가 지난해 1월부터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제도화되었다.

    이로서 의원들은 보다 전문적인 정책활동을 위해 정책지원관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정책지원관은 요청에 대응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그런데 의원들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현안이나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의제를 설정해서 정책화를 위한 실마리를 찾아 정책지원관에게 요청하기에는 시간적·개인적 여건의 제약과 한계로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정책지원관이 의원의 요청을 기다리거나 요청하는 것만 수행하는 소극적·수동적 지원태세로는 의원과 정책지원관의 상호작용에 의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의원의 정책활동은 제약과 한계가 있는 개별의원의 역량 수준에 머물게 된다. 결국 개별의원의 정책활동 역량의 총화인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보다 충실한 견제·감시와 활발한 대안제시 기능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의원의 전문적인 정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수동적 지원태세로는 천신만고 끝에 도입된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역량 발휘는 물론 인적자원의 최적이용 효과도 낼 수 없다. 정책지원관이 의회 내에서 어느 부서에 배치되어 있든 정책지원관 각자는 의원의 정책활동을 위한 싱크탱크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은 창조적 발상으로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내놓듯, 정책지원관 각자는 여건변화와 도정에 대해 자발적·적극적인 모니터링과 동향을 파악하고 정책활동 아이템을 발굴해서 의원들에게 선제적·적극적으로 제안하는 태세로 지원활동을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정책지원관은 의원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논의함으로써 의원과 정책지원관의 상호작용으로 의원의 정책활동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정책활동 역량 강화와 의회의 충실한 견제·감시기능을 위해 소극적·수동적 지원태세가 아닌 선제적·능동적 지원활동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단한 자기개발과 정책개발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

    손상락(도의회 정책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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