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수주액을 올리며 세계적 주목을 받은 K방산. 지난해 성과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이 컸지만 전쟁 발발 전인 2021년에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올리며 상승 가도를 달리는 모양새이다. 정부와 경남도, 창원시 등은 지난해 여세를 이어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집중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도내 방산 중소기업들은 희망만 갖기에는 불안하다고 밝히고 있다. 방산 성장을 위해서는 설비 투자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고금리로 인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데다가 시장 불확실성으로 설비 투자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지난해 방산 성과를 다시 돌아보고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할지 알아본다.

지난해 10월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열린 K2 전차 폴란드 캡필러(Gap Filler) 출고식./경남신문DB/

◇방위산업의 특징= 방위산업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한정된 산업이다. 특히 수요자는 각국 정부이고 시장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아 원가와 이윤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돼 있어 수출 시 방위사업청의 허가가 필요해 제품 제작은 민간기업이 하더라도 수출은 사실상 양 국가 정부 간 거래로 볼 수 있다.

방산 수출의 가장 중요한 거래형태는 절충교역이다. 절충교역은 국외로부터 무기·장비 등을 구매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상대국에 국산무기·장비·부품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이다.

◇수출 역대 최대= 우리나라 방산수출은 과거 5년(2012~2016년) 대비 최근 5년(2017~2021) 방산수출 증가율은 177%을 기록, 세계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며 세계 8위 방산수출 국가로 도약했다.

산업연구원에서 지난 9월 발표한 ‘글로벌 방산수출 빅4 진입을 위한 K-방산 수출지원제도 분석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국내 방산수출(수주 기준)은 2008년 10억달러를 넘어선 이래 최근 10년(2011~2020년)간 연간 20억~30억달러 수준에서 정체하다가 2021년 수출 호조로 70억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대규모 수주를 올리며 지난해 방산 수출은 184억~224억달러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방위사업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기준 2022년 방산수출 수주액은 170억달러이다.

특히 2022년 역대급 방산수출 계약에 성공하면서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영국, 이탈리아, 중국, 독일 등을 제치고 글로벌 방산수출 세계 4위권까지의 진입도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남 성과는?= 방산 메카라고 불리는 경남도 지난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방산 수출로 인해 무역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기도 했다. 지난해 8월 경남 무역수지는 6억700만달러 적자였으나 지난해 10월에는 3억4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0월 수출액 중 방산물자 수출액은 3억 2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10.5% 규모로 성장했다.

경남도는 조선업에 의존하던 수출산업 구조를 탈피하고, 다각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기회로 보고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간 지원성과를 보면 방산혁신클러스터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방산제품 품질인증, R＆D, 신규판로 개척 등을 지원했다. 지난해 △시험장비 구축 7종 12대, 지식재산권 6건 △기술 및 제품인증 5건 △수출 상담액 약 2935만달러, 계약추진 약 1234만달러 등의 성과를 올렸다. 국방벤처센터를 통해서는 도내 방산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정보제공, 홍보 등 98건을 지원했다. 경남도는 내년 상반기에 경남TP 방위산업본부 및 도 전담부서를 신설할 방침이다.

◇“수출 지원책 개선 필요”= 하지만 다양한 지원에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최근의 방산수출 성과를 놓고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방산수출 지원에 힘입은 결과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일부 지원책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봤다.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컨트롤 타워 구축, 방산협력 네트워크 확대 △수출 시 기술료 면제 △방산마케팅 지원 △수출용 개조개발사업 등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소극적·수동적 차원의 G to G(정부 간 빅딜) 운영 △수출절충교역(산업협력) 추진 애로 △패키지 딜의 다양성 부족 △선진국 대비 체계적인 금융지원 미흡 등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최근 수입 절충교역 실적 급감에 따른 논란과 초기 단계 수출 가능성 검토, 무기 개발기간 수출 시제품 미반영 등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했다.

이 밖에도 △강력한 컨트롤 타워 구축과 함께 특정 수출 품목·방식 다양화 및 수출 범위 확대 △선진국 수준으로 기존 수출지원제도 업그레이드 △범부처 차원의 수출지원 △구매국 맞춤식 ‘스마트 패키지 딜’ 마련 △한·미 RDP-MOU 체결을 통한 미 방산시장 진출 기회 마련 △중소기업 수출 확대 △절충교역 고도화 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화디펜스 K9A1 자주포./경남신문DB/

◇“중소기업 실질적 혜택 안 보인다”= 수출 수주액이 역대 최다라는 것은 생산도 역대 최다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서는 방산업계 중소기업들도 생산량 증대를 위해 설비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과거 한정된 수요로 인해 설비 투자가 지속되지 못했다. 게다가 고금리 여파로 자금 조달은 어렵고 역대급 수주가 지속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여기다.

오병후 창원방위산업중소기업협의회장은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방산 성과, 지원책 발표를 모니터링하며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오 회장은 “중소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정책도 예산도 잘 안 보인다”며 “정책 입안자들이 방위산업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방위산업은 원전·수소 산업과 달리 중소기업 일거리 관점에서 확장성이 매우 크다. 직원 10명 있는 기업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만 현실은 폐쇄적이다”라며 “역대급 수출 물량 수주에 따른 효과가 경남 경제 전반에 퍼지게 해야 하는데 이런 관점의 접근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시급한 대책으로 △구체적 실태조사 △안정적 방산 생태계 구축 △규제 개혁 등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계약된 물량이라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경남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업 수 등 명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또 새로운 아이템들을 적극 발굴해 방산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 하고 과도한 규제를 풀어 기술 확장에 길을 터 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