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더 증가되면서 광역지자체를 포함해 기초지자체들이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정책들은 온실가스 저감뿐만 아니라 적응능력을 갖추는 계획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수자원에 대한 적응대책들은 더 관심을 갖고 수립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변화는 4대강 사업의 결과물인 보 수문개방으로 많은 논쟁이 있었기에 더욱 그렇다. 수자원과 수질은 동시에 관리돼야 할 항목들이지만 환경부에서 통합관리하기 이전에 이원관리체제로 많은 논쟁들이 발생됐었다. 현재는 통합관리로 효율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패턴과 토지이용 변화로 수자원의 관리가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

특히 내년에 섬진강 유역은 상수원 확보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소식을 접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수자원은 중장기 대책뿐만 아니라 현재 상황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만 한다.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산의 경우는 더 그렇다. 지하수를 포함한 수자원의 경우 낙동강 유역은 다른 유역과 달리 용수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낙동강 유역에 상수원 확보를 위해 강변여과수 공법 등이 소개됐었다. 상수원 수질관리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수자원 확보가 더 중요한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생각된다. 집중호우의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낙동강 상류 지역에 저류를 위한 지하침투시설들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저류시설물들에서 지하수 유량을 포화상태로 충족시켜주면서 지천의 유량을 조절할 수 있다면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층 증가로 인한 문제를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이용 부담금 예산을 상류지역의 저류시설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활용한다면 하류지역의 물이용 부담금 사용에 대한 타당성 논란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물론 상류지역 유량 확보를 위한 지역 선정을 위해서는 낙동강 전 유역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조사결과는 지천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자료로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저류시설확보를 위한 기초조사가 지천유량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면 지천관리에 대한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낙동강 유역과 낙동강본류 유역의 경우 대도시 유무로 강우활용에 대한 계획이 좀 다를 수 있다. 대도시의 경우 비점오염관리를 위해 저류조를 만들고 계획을 이행하고 있어 대도시의 경우 수자원보다는 수질관리에 집중됐다. 그러나 요즈음 대도시에서 대심도 지하저류시설 논의가 대두되는 것은 강우의 효과적 수자원관리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상류의 경우는 대심도보다 낮은 지하저류조가 필요하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지하수뿐만 아니라 지천의 유량확보를 위한 소권역 단위의 수자원관리가 이뤄져야 할 때라 생각된다. 기후변화로 인해 물부족국가라는 현실을 보다 빨리 느끼게 되었고 그에 대한 대비책들을 고민해야 될 시기라 생각한다.

최경식(신라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