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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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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용역비 논란

정영섭 군의원, 예산 심사서 지적
군, 내년 예산에 용역비 1억 편성
“전국 군지역 8곳 운영… 경남 2곳뿐

  • 기사입력 : 2022-12-08 08: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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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동군이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면서 군의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국 226개 시·군·구 중 군(郡) 단위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 중인 곳은 8곳이며, 이 중 경남이 2곳이라는 점에서 예산 심의뿐만 아니라 후속 일정에서도 난관이 예상된다.

    정영섭 하동군의원은 지난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백인선 행정과장을 상대로 군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 중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 1억원의 근거와 당위성, 운용 계획 등에 대해 추궁했다.

    정 의원은 “군 단위 시설관리공단은 전국에 8곳, 경남에는 2곳뿐”이라면서 “군이 시설관리공단을 굳이 설립해 운영할 필요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시선과 공무원·관리공단 인원 증가로 인한 방만한 경영과 비용 증가가 우려되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백 과장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 법적 절차를 지켜 용역을 진행하며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혜수 의원은 용역 추진 배경에 대해 따져 물었다. 백 과장은 “짚와이어나 한옥체험시설, 레일바이커 등을 위탁 운영하는 것이 나은지, 시설공단을 설립해 자체 운영하는게 효율적인지 검토하기 위해 용역비를 편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함양군은 용역은 했지만 반대가 있어 설립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1년 3월 기준, 전국 226개 지자체가 운영 중인 공기업은 상수도를 포함 411개에 이른다. 군 단위 지자체 중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곳은 경기도(가평, 연천), 강원도(영월, 평창, 정선), 충남(부여), 경남(창녕, 합천) 등 총 8곳이다.

    이병문 기자 bm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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