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3년 01월 31일 (화)
전체메뉴

경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두고 ‘설왕설래’

내년 전문위원실 배치 결정됐지만
14명 중 2명 입법담당관실 남을 듯
배정 기준 없어 ‘이동 눈치싸움’

  • 기사입력 : 2022-12-05 20:31:18
  •   
  • 경남도의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3년도 ‘정책지원관 운영방안’을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도의회가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관을 전문위원실로 배치를 결정했지만 2명 정도는 기존 입법담당관실 소속으로 남아야 하는 데다, 내년 새로 채용할 18명의 정책지원관에 대한 ‘직급’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5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최근 확정된 조직개편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정책지원관을 입법담당관실에서 전문위원실로 소속을 변경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도 구상 중에 있다.

    현재 정책 계장을 제외하고 정책지원관은 14명이다. 6개인 상임위원회에 각 2명씩 배정하고 나머지 2명은 정책 계장과 함께 입법담당관실에 남겨, 공통정책을 연구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면서 정책지원관 사이 ‘눈치싸움’이 감지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배정 기준을 두고 경력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모두가 납득할 만한 기준은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사무처 관계자는 “당초 정책지원관들 사이에서는 정책 개발 역량에 집중하기 위해 전문위원실이 아니라 입법담당관실에 남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기본 원칙이 전문위원실로의 이동이다 보니 이젠 남는 게 이상하다는 여론이 많아 ‘쉬쉬’ 하다 보니 아무래도 가장 경력이 있는 사람이 거론되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경험자의 필요성이 논의되는 이유는 공통정책 연구에 있어 도의회가 지난 2019년 정책지원관 제도를 신설함과 동시에 선제적·자발적으로 수행해온 정책개발 간행물 ‘정책프리즘’의 발행 지속이 고려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명을 제외한 정책지원관 모두가 전문위원실로 이동할 경우 매월 정책프리즘을 발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도 혼재해 확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내년 경남도의회가 뽑을 예정인 18명의 직급을 두고 말들이 나오고 있다. 현재 도의회 정책지원관은 6급 상당이지만 향후 채용 시 7급 또는 6·7급 혼합 채용 가능성이 흘러 나온다. 지방자치법상 2023년 기준 지방의회는 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 의회뿐 아니라 전국 공통 사안이다 보니 대거 인사수요가 발생해 경쟁력 있는 인력이 그만큼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 32명을 뒀을 때 이들 간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임기제 공무원이다 보니 계약 연장에 있어 일을 잘할 경우 목표치를 두는 것 등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현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