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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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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의거 참여 학생·일반인도 진실규명 인정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자 10명
체포 등 자료 없이 결정한 첫 사례
총 17명 규명… 오는 9일 신청마감

  • 기사입력 : 2022-11-30 20: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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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0년 3·15의거 당시 시위에 참여한 학생·일반인에 대한 첫 진실규명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3·15의거 관련자 인정은 사망, 체포, 부상 등 명확한 자료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진실규명은 그 의의가 크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29일 제46차 위원회를 열고 ‘3·15의거 고문 등 인권침해 및 참여확인 사건’ 대상자 14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들 중 고 권모씨 등 10명은 ‘3·15의거 시위 참여사건’ 대상자다. 이들은 3·15의거에 참여했지만 체포, 부상을 당하지 않아 그동안 관련자로 인정받지 못한 자들이다.

    진실화해위는 해당 신청자와 유족이 참여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3·15의거 관련 시위 일자와 장소, 시위 경과 등이 기록된 문헌 자료와 부합해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이날 고 정모씨 등 4명은 ‘3·15의거 참여자 고문 피해 사건’으로 진실규명 인정을 받았다. 이들은 형사사건부와 마산소요사건보고서에 기록돼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점을 바탕으로 시위 도중 경찰에게 체포돼 폭행과 고문,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를 당했던 것이 확인됐다. 이날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14명 중 6명은 고인이 됐고, 나머지 8명은 생존해 있다.

    김주열군을 사살한 경찰을 학생에게 맡겨라는 피켓을 들고 마산경찰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마산상고 시위대./3·15의거기념사업회/
    김주열군을 사살한 경찰을 학생에게 맡겨라는 피켓을 들고 마산경찰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마산상고 시위대./3·15의거기념사업회/

    한편, 지난 1월 21일부터 시작된 3·15의거 진실규명의 1호 신청 건인 ‘이점덕(79)씨에 대한 불법구금 등 피해사건’도 지난 11월 1일 진실규명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3·15의거에 참여했다가 시위 도중 경찰에 체포돼 이틀간 마산경찰서에 불법구금됐고, 이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해 현재까지 정실질환 등 병마와 싸우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이씨 사건과 관련 “의거 참여 여부, 구금·폭행 등 가혹행위 여부, 가혹행위로 인한 정신질환 피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법하고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었음을 확인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3·15의거 관련 진실규명자는 첫 진상규명자 천모씨 부녀를 포함해 총 17명으로 늘었다. 진실규명위는 오는 12월 9일까지 진상규명 신청을 받는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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