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6월 26일 (수)
전체메뉴

[촉석루] 잃어버린 10년, 회복운동- 조우성(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회장)

  • 기사입력 : 2022-11-30 19:33:22
  •   

  • 저출산 관련 인구감소 문제는 심각 수준을 넘어 국가의 전반적인 생태 변혁과 사회의 기본 틀을 파괴하는 대 전환점의 위기에 서 있다.

    1970년 대한민국은 신생아수가 100만명을 상회했고 합계출산율은 4.53으로 기록했다.

    당시의 정부는 적정인구유지 정책으로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구호가 국민운동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던 사이 20년이 지난 1990년에는 신생아수가 65만여명으로 떨어지고 합계출산율은 1.57명으로 65%가 떨어지는 기록을 갖게 되었다.

    잃어버린 10년의 의미는 여기서부터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대책을 세웠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밀레니엄 시기인 2000년까지 뚜렷한 정부 정책을 펼치지 못했다.

    2003년도 저출산 현상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이 표면화되기 시작해서 2006년부터 제1차 저 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하여 매 5년마다 정부 정책을 수립하여 현재는 제4차 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천문학적인 재원이 투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출생아 수는 2021년 기준 26만여명이며 2022년 상반기 합계출산율은 0.75로 기록되는 등 저출산의 벽은 높아만 가고 있다.

    청년들의 출산 기피는 이미 원인 분석과 대안이 제시되어 추진 중에 있지만 이 차원을 넘어 정부의 의지로 각 부처에 혼재되어 있는 출산과 유아양육, 돌봄 및 교육과 청년층에 투입되는 정부예산을 일원화하는 정부조직 개편이 시급히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이 청년들에게 돌아가 건전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출산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차제에 인구문제를 관할하는 인구부총리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해 본다.

    인구 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전 국민이 느끼게 하는 방안으로 공중파와 지상파 방송에서 그날그날의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를 공개함으로써 인구문제 극복에 대한 범국민운동으로 승화하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조우성(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회장)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