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의를 마치고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장관 해임 건의안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은 이에 민주당 원내대표단을 향해 “부디 냉정을 되찾아서 이태원 국정조사 합의를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대응했다.

이 장관 해임 건의안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와 이에 연관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까지, 여야 각자 셈법이 얽히고 얽혀 여야의 대립각이 언제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이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29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동의 절차를 거쳐 30일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까지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이 장관을 파면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그 시한까지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며 “해임 건의안은 이 장관의 이태원 참사 부실, 무능 대응, 책임 회피, 축소·은폐와 거짓말까지, 국민적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대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임 건의안은 발의 시점으로부터 첫 번째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즉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되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탄핵 소추안도 유효한 선택지로 남겨뒀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조에 합의한 상황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는 앞뒤가 맞지 않다며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를 거론하며 즉각 반발했지만 이후 이날 오후 열린 중진회의를 거쳐 보이콧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고 향후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현재로서는 민주당 (해임안 제출이) 원내대표단에 위임돼 있고 확정적으로 해임건의안을 내겠다, 언제 내겠다고 밝히지 않은 상태라 저희도 지금은 (보이콧 여부는) 입장 유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가 있는데 (이 장관에게) ‘당신 책임 있으니 그만두라’며 자르는 건 합의에도 맞지 않는 거라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합의에 따라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대응에는 오는 2일로 다가온 정부 예산안 심사 기한에 대한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예결위 예산심사가) 12월 2일까지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정기국회인 12월 9일까지 열심히 해야 하는데 만일 12월 1일 해임 건의안을 들고 오면 이 모든 게 날아간다. 과연 나라와 국민에 무슨 도움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