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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3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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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교권 침해 막을 정책안 만든다

교사 90% “교육활동 침해 증가”
학생인권 강조·맹목적 자녀 지지
강력한 처벌 법규 부재 등 원인

  • 기사입력 : 2022-11-29 2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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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교육청이 교권 강화를 위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최근 도내 교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다수 교사들이 교육활동 침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응답자 10명 중 9명가량이 교육활동 침해가 증가한다고 여겼으며, 8명가량은 교육활동 침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경남교육청은 올 연말 또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지난 10일 창원 호텔인터내셔널에서 경남교육청 주최로 열린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한 교원 참여 토론회./경남교육청/
    지난 10일 창원 호텔인터내셔널에서 경남교육청 주최로 열린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한 교원 참여 토론회./경남교육청/

    ◇교권 침해 실태= 경남교육청의 교원 설문조사 결과, 최근 교육활동 침해 경향에 대해 응답자의 89.1%가 증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 침해의 정도에 대해서는 78.4%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에 대해서는 학생(53.4%), 학부모(39.2%) 순으로 조사됐다. 침해 유형으로는 부당한 간섭(40.6%)이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과 모욕(34.3%), 업무방해(12.7%) 등 순으로 조사됐다.

    교사들은 교육활동의 침해 원인에 대해 ‘교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 법규가 부재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원인에 대해서는 ‘학생 인권 강조’, ‘가정에서 자녀교육 부족’ 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원인으로는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 ‘학교 교육이나 교사에 대한 불신’, ‘자녀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와 애정’ 등의 의견이 있었다.

    ◇교육활동 보호 조치 미흡= 교육활동 침해 이후 대처나 조치 방안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를 겪었을 경우,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적에 대해 응답자 중 61.3%가 ‘없다’고 답했다. 도움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47.2%), ‘일이 커지는 것이 싫어서’(23.0%) 등으로 조사됐다.

    교육활동 침해시 교사들이 조치를 요청해도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한 것은 단순히 주관적인 의견만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을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는 18.1%에 그쳤다. 합의 유도가 29.7%로 가장 많았고, 조치 없음도 27.5%나 됐다.

    교사들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복수 응답)으로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93.0%) △법적 장치 강화(92.9%)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 강화(92.8%)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89.1%)를 꼽았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해 지난 10일 창원 호텔인터내셔널에서 교원 참여 토론회를 열었다. 설문조사와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올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과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경남교육청이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도내 교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총 3657명이 참여했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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