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창원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창원기후위기비상행동이 창원시가 내년 조직 개편때 예고하고 있는 기후환경국 신설에 대해 환영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 단체들은 주로 창원시의 미흡한 환경정책에 대한 비판 회견을 해왔지만 환영의사를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지자체의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인색했던 시민단체가 조직개편을 두고 환영기자회견을 한 것은 그만큼 현 기후위기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보여주고 있다.

창원시는 내년 상반기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와 환경을 전담하는 ‘기후환경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후환경국에는 기존 다른 국에 있던 환경정책과와 자원순환과, 하천과가 이관되고 기후대기과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12월에 시의회의 심의와 의결절차가 남았지만 특별한 하자가 없는 만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표 시장은 기후환경국 신설과 관련해 “기후변화의 대응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기후환경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실천 등 기후위기 극복에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기후위기문제는 특정 국가만 아닌 지구 전체의 생존과 직결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수십년 전부터 온실가스를 감축을 이행하자는 독려와 참여국 확대를 진행해왔다. 그 일환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는 약속인 기후변화협약을 맺고 교토의정서를 채택하는가 하면 파리협정을 맺어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대로는 후손들이 더 이상 지구에서 살 수 없을 것이라는데 마음을 모은 것이다.

학자들은 지구 온난화로 온도가 평균 1.5℃에서 0.5℃ 오른 2℃ 이상 상승하면 바닷속 산호 99%가 소멸하고 그로 인해 치어들이 살 곳이 없어 고기들이 사라지게 되며, 폭염과 한파 등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면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온실가스의 주성분인 탄소 배출을 ‘0’으로 하자는 탄소중립이 거론됐고,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완료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들도 정부정책에 발맞춰 너나 할 것 없이 탄소중립을 위한 갖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고, 시민들에게도 쓰레기 분리배출과 사용하지 않는 전기플러그 뽑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일회용 종이컵 사용하지 않기 등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사실 창원시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 환경관련 부서가 없는 곳이 없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환경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외형상 조직체계는 갖췄지만 내적으로는 시민들의 생활 속 익숙한 에너지 남용 패턴을 바꾸기가 쉽지 않고, 외적으로는 상당수 국가의 비협조로 지구온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자체에 기후관련 전담부서가 있다고 해도 환경관련 정책권한을 정부에서 주도하고, 관련 예산 대부분도 정부 보조사업에 의존해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그럼에도 창원시의 기후환경국 신설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어서 환영할 만하다. 물론 기대에 따른 성과는 창원시의 노력에 달렸다.

이현근(자치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