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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태펀드, 약인가 독인가? - 김동철 (영산대학교 스타트업센터장·기술창업대학원 책임교수)

  • 기사입력 : 2022-10-26 21: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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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던 모태펀드의 내년도 예산을 대폭 축소하기로 하면서 벤처기업협회를 비롯해 관련 기관·단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모태펀드 예산을 3135억으로 책정, 올해의 5200억 대비 약 40%를 삭감하면서 벤처·스타트업 육성정책의 홀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모태펀드는 정부가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펀드(투자조합)에 출자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의 펀드로,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5년 만들어졌다.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어도 투자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창업·벤처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였다. 그동안 매년 예산 규모가 확대돼 오다가 작년에 이어 연속으로 축소돼온 터였다.

    이번 모태펀드 예산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크게 세가지로 보여진다. 첫째, 모태펀드 축소의 양과 그 감축 추세가 너무 가파르다는 점. 둘째, 글로벌 경기 악화 내지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금시장의 경색과 그에 따른 벤처기업의 어려움. 셋째, 그간 모태펀드의 출자로 인한 벤처펀드의 활성화와 나아가 전체 창업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VC 투자 규모는 이미 OECD국가 중에서도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에 이어 최상위권에 들어가 있으며, 총 펀드 대비 모태펀드의 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그리고 총 벤처·스타트업 육성 예산의 경우 올해 3조9579억에서 내년 1조9450억원으로 거의 50%가량이 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모태펀드 규모 축소가 그리 나쁜 정책적 판단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오히려 모태펀드의 당초 목적인 창업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상기한다면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된 지금이 오히려 모태펀드의 축소 당위성을 지지한다고 역설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생적 생태계가 돌아가면 더 이상의 마중물 역할은 궁극적으로 그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고 오히려 정책펀드의 취지에 입각해 새로운 시장 실패 영역을 찾아나가는 것이 그 당위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거니와 민간영역의 활성화를 방해하지도 않는 긍정적 결과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작금의 세계 경제위기 파고가 우리 창업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경기침체(Recession) 위협의 대상이 비단 창업기업에만 있지는 않을진대 창업기업 펀딩예산만 줄이지 말자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즉, 시장논리에 의해 냉철하게 평가 받아야 하는 것에 비단 스타트업만이 그 대상에서 예외로 적용되는 것은 논리적이지도 합당하지도 않다. 기실 지난 10여년간 모태펀드의 증가와 아울러 각종 스타트업 정부지원사업이 봇물 터지듯 늘어났는 바 그 당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 측면도 있는 반면에 진성(眞成)창업이 아닌 모럴해저드(Moral Hazard) 또한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행이 중소벤처기업부도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밝히고 있는 바 이번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함과 동시에 우리 창업생태계가 질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김동철 (영산대학교 스타트업센터장·기술창업대학원 책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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