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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찰병원 분원, 지역 균형발전에 방점 둬야- 정국조(경남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장)

  • 기사입력 : 2022-10-12 19: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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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두고 전국 지자체의 관심과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경남에서는 6개 시·군에서 유치 경쟁에 나섰으며, 경남을 비롯해 전국 19곳 시·군이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지 선정 절차는 이르면 11월경에 현지 실사를 거쳐 12월쯤 최종 건립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는 경남지역에서 창원·밀양·사천시와 함안·하동·함양군 등 6개 시·군이 참여했다. 그리고 충남이 1곳, 충북 1곳 그리고 강원권 7개 시·군이 유치를 희망해 전국에서 총 19개 시·군이 신청서를 냈다.

    현재 전국적으로 유치경쟁이 치열하며, 충북도의 경우 경찰병원 분원의 제천시 유치를 위해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찰병원 분원 유치 T/F팀’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도내에서도 하동군이 지난 7일 악양면 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린 악양면민 체육대회 행사부터 경찰병원 분원 유치를 위한 범군민 5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당초 경찰병원 분원 건립 대상지는 부지면적 3만㎡ 이상이면서 부지 주변 반경 20㎞ 이내에 30만명 이상의 인구가 상주(유동인구 제외)하고 있어야 하고, 매입이나 교환 등을 통해서 국가 재산으로 활용 가능한 부지여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여기서 경찰청이 건립 대상지 선정 시 방점을 둬야 하는 것은 국가적 관점의 분권과 접근의 용이성이다. 경찰병원의 본원은 서울 송파구에 두고 있다.

    그러나 전국의 경찰·소방 공무원이 이용하기에 거리가 너무 멀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어 분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다. 중부권은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충북 음성에는 2025년 6월 국립 소방병원 건립이 확정된 상태라 분원의 설립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 이번 정부에 대한 가장 볼멘소리 중 하나가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해 홀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경찰병원 분원 건립에 가장 방점을 둬야 할 부분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경찰 분원의 설립 취지는 비수도권의 불균형적인 접근성 해소와 국가 재난 대응과 관련된 지역 공동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경찰병원이 들어서면 경찰뿐만 아니라 소방 공무원도 무료 진료가 가능하며 또 일반 주민도 유료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도시에 의료 체계가 구축돼 있는 곳은 의료 시설의 공급 과잉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청이 3000여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경찰병원 분원은 550병상 규모로 응급의학센터와 건강증진센터 등 2개 센터와 23개 진료과를 갖출 예정이기에 경찰 병원이 들어서면 기존의 민간 병원과의 출혈 경쟁과 마찰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경찰병원 분원 설립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국조(경남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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