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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0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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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청년농 3만명 육성… 정착지원금 3년간 월 110만원

농림축산부 후계·청년농 육성 계획 발표
농지 취득 자금 3억 정부가 보증… 시설원예·축사 30% ‘스마트화’

  • 기사입력 : 2022-10-05 20: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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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급속한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2027년까지 40세 미만 청년농 3만명을 집중 육성한다. 이들에게 월 11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3년간 지급하고,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지 공급 확대와 농지 취득 자금 3억원을 정부가 보증한다. 청년농 투자를 위한 전용펀드도 1000억원 규모로 확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에서 주재한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2023~2027년)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경북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경북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농 규모는 2020년 기준 12만4000명으로 전체 농업 경영주의 1.2%에 불과하다. 65세 이상 고령농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청년농 유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정부는 우선 청년층이 창업과 정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을 내년 4000명까지 두 배로 늘리고 금액도 월 110만원으로 10만원 증액한다.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30년간 빌려 농사를 지은 뒤 매입할 수 있도록 ‘선(先)임대-후(後)매도’ 제도를 내년 도입한다. 임대형 스마트팜과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단지도 내년부터 조성한다.

    청년농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융자금 상환기간을 15년에서 25년으로 늘리고 금리를 2%에서 1.5%로 인하한다. 이를 통해 청년농의 상환 부담이 연간 45%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팜을 시작할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고 경영위기가 오면 1년간, 최대 3회에 걸쳐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한다. 첫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청년농에게 공공 금융기관이 담보 없이 직접 투자하도록 하고 청년농 전용펀드를 2027년까지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유입 추세가 이어진다면 청년농 비중이 2020년 기준 전체 농업경영주의 1.2%에서 2040년 1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시설원예·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한다. 2027년까지 온실 1만ha에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인공지능(AI) 서비스를 보급하고 축사 1만1000호에는 악취·질병 관리 필요한 시설·장비와 축산 사물인터넷(IoT)을 갖추도록 한다. 이와 함께 대선 공약인 농업직불제 예산과 관련, 5조원 규모 확보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청년은 우리 농업의 혁신 동력”이라며 “청년들의 농업 창업을 돕기 위해 체계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작은 초기 자본으로도 농업 경영의 필요한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장기 임대 농지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창업자금 상환기간 연장,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농업의 과감한 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튼튼한 경영안전망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생산비 부담 경감 방안 마련, 농업직불금 지급 사각지대 해소, 농작물 재보험 시스템 강화 등도 약속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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