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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0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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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선거법 위반 혐의 단체장’ 수사 윤곽

12월 1일 공소시효… 일정 촉박
수사 대상 10여명 곧 소환 예정
경찰 “절반 진행·내달 본격 소환”

  • 기사입력 : 2022-09-22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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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주요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수사도 탄력을 받고 있다.

    도내에서는 도교육감과 시장·군수 등 선출직 기관장 수사 대상만 10여명 안팎에 달하면서 수사 향방에 촉각이 곤두서 있는 가운데, 조만간 당사자 소환 단계에 접어들어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지방선거 공소시효 완료일은 오는 12월 1일로 검찰 송치와 기소 일정을 고려하면 10월 안이나 늦어도 11월 초중순까진 수사가 마무리돼야 한다.

    2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중순 기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남은 선거사범 수사 대상은 90여명이다. 최근까지 154건·219명을 수사해 56명을 송치하고 67명에 대해 불송치 등 수사를 마쳤다. 경남에선 지방선거 운동 당시 후보 측 간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당선인에 대한 여러 혐의 수사들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경상남도경찰청./경남신문DB/
    경상남도경찰청./경남신문DB/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선거 운동 당시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각종 고발건이 접수되면서 창원중부경찰서와 경남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박 교육감은 지난 5월 방송사 대담토론 중 “아이들에게 준 노트북은 게임을 깔 수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교육감의 선거캠프 측에서 선거운동 중 나온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도내 기초지자체장은 김부영 창녕군수와 이승화 산청군수, 장충남 남해군수, 하승철 하동군수, 박종우 거제시장 등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부영 창녕군수는 유리한 선거 구도를 위한 ‘다른 당 후보 매수 의혹’ 등 여러 혐의가 제기돼 창녕서와 경남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금품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장충남 남해군수는 허위사실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검찰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 여러 혐의로 수사 중이다.

    또 하승철 하동군수는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건설업체로부터 1000만원의 책값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대상이 됐던 진병영 함양군수의 경우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다. 1년여 전 지역 경로당 어르신에 피로회복제를 돌린 혐의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 외부로 알려진 혐의들이 불송치 결정이 났다.

    경남청 한 관계자는 “각 사건들은 반 정도 수사가 진행되어 대상자 소환 단계로 접어드는 단계”라며 “내달쯤 되면 본격 소환을 하는 등 수사가 무르익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 외 재판을 받는 당선인도 있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지난해 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첫 공판 이후 오는 28일과 내달 19일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 등 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수사선상에 오른 지자체장 등은 저마다 회견을 갖거나 입장을 발표해 혐의 내용을 적극 반박하는 등 부인하고 있다. 지자체장의 경우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시정과 군정 공백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는 경찰에서 선거사범 123명(87건)을 수사해 62명을 송치했다. 주요 인사 중에는 대선을 사흘 앞두고 지역사무실에서 당원집회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하영제(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이 불구속 기소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기일 지정을 기다리고 있다. 대선 관련 선거사범 사건은 지난 9일자로 공소시효가 완료됐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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