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통계청에서는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3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9만1000명이 줄어든 결과다. 총인구 감소는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부터 센서스 집계가 시작된 이래 72년 만에 처음이라고 통계청은 밝혔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1년 사이 0~14세 유소년 인구는 16만7000명, 15~64세의 생산연령 인구는 34만4000명이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41만9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거나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즉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는 갈수록 적어지고 부양해야 할 사람은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정부는 결혼·출산에 현금을 지원하고, 출산 휴가도 장려해왔다. 또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런 노력들은 출산율 제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은 됐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를 막기 위해 수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그 성과는 전무하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인구 감소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실존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감소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더 문제다. 인구 증감은 국가 전 분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집값 폭등, 양극화, 과도한 사교육비, 취업난 등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은 다양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식들에게 ‘살 만한 세상’이라는, 희망이 보여야 하지 않을까.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서 누구인들 아이를 갖고 싶은 생각이 들까. 정부는 하루빨리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민영(문화체육부 차장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