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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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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분담률 놓고 경남도-교육청 팽팽한 줄다리기

도 “교육청이 식품비 더 부담해야”
교육청 “재정 빠듯… 기존대로”
이달 한차례 더 협의, 내달중 결론

  • 기사입력 : 2022-08-18 19: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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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의 분담률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18일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이달 초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한 후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양 기관은 교육협력 사업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급식비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남도교육청 /경남신문DB/
    경상남도교육청 /경남신문DB/

    경남도는 협의회와 이후 실무진 미팅 등에서 경남교육청에 급식 식품비의 분담률 조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분담률(도 30%, 시군 40%, 도교육청 30%)에서 도교육청의 비율을 상향하자는 안이지만 구체적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 경남교육청은 기존 분담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식품비 인상안을 제안했다. 도교육청은 고물가로 식재료비가 오른 것을 감안해 식품비 약 28% 인상안을 내놨다. 올해부터 도교육청이 전액 지원하는 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 212억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도에서도 분담할 것을 요구했다.

    경남도가 식품비 분담률 조정안을 들고 나왔지만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데는 향후 협의 결과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목표 수치를 먼저 노출해 절충해 나가기보다는 도교육청의 분담률 상향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을 조성한 후에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분담률 조정은 박완수 도지사의 의지가 강하게 담긴 것으로 교육행정협의회 이전부터 예상돼왔다. 박 지사는 당선인 시절 도의 재정 건전성 강화 등을 위해 경남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여기에다 국민의힘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경남도의회의 압박도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양 기관은 실무진 미팅 등에서 현재까지는 구체적 수치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지는 않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경남도의회에서 분담률 조정에 대해 도교육청이 50으로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주장이 나오는 등 사실상 도에서 50(경남도, 시군):50(도교육청)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 분담률 조정을 도교육청에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분담 비율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공식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식품비 인상에 대해서는 인상은 공감하되 인상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는 향후 계속 논의할 방침이다.

    교육재정협의회는 이달 말 한 차례 더 열린 후 9월 중 결론이 날 예정이다. 향후 무상급식 식품비의 분담률에 대한 구체적 수치가 테이블에 오르면 줄다리기는 더욱 팽팽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재정기금이 있긴 하지만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석면 교체 등 환경개선에 쓰여야 하는 미래 예산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향후에 대학 재정지원으로 연간 3000억원 정도 빠져나가야 한다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년 후에는 교육 재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의 초중고 올해 급식비 예산은 총 4088억원으로 이 중 식품비는 1968억원이다. 나머지 인건비와 운영비 2120억원은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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