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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06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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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신항 예타 결과 신뢰 못해… 민관합동 재검증을”

진해만 매립저지 전국연대 주장
“1·2차 예타 경제분석 기준 달라 2차 때 사업 추진 유리하게 기록
진해만 전체 환경 영향도 미반영”

  • 기사입력 : 2022-08-09 21: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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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내 시민단체가 진해신항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예타 전반에 대한 민관합동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진해만 매립 저지 전국연대는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 규모를 축소해 진행한 2차 예타는 1차 예타와 다른 기준으로 경제성을 분석한 것이 확인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류종성 진해만 매립저지 전국연대 공동대표가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해신항 매립 규모 재조정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류종성 진해만 매립저지 전국연대 공동대표가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해신항 매립 규모 재조정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경남 최대 규모 국책사업인 진해신항 건설사업은 지난 2020년 11월 1차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경남도 등은 사업을 세분화(항만 규모 15→9선석)해 재도전했고, 2021년 12월 2차 예타가 최종 통과했다.

    전국연대는 1·2차 예타에서 평가받는 ‘경제성(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와 ‘종합평가(AHP) 결과’가 같은 사업임에도 2차 예타에서 사업 추진에 유리하게 기록된 것에 주목했다. 단체가 공개한 1·2차 예타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 분석’은 현 기준(9선석·중국 선사 수송금지 조치 해제 시)에서 1차는 0.74, 2차는 0.97로 평가됐다. 또, ‘종합평가’는 1차 0.497, 2차 0.566으로 평가됐다. 경제성 분석은 1 이상,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 검토하는 종합평가는 0.5 이상이어야 예타를 통과할 수 있다.

    단체는 “기존 안이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자 사업 쪼개기 관행을 이용했음에도 경제성 분석은 0.97로 1을 넘지 못했다. 이는 1·2차 분석 중 하나는 틀린 가정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부족한 당위성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채웠는데, 7조원 규모의 국책사업을 전문가 몇 명에 의해 결정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합평가는 환경 영향도 평가하는데 부산신항, 진해신항 주변 해역에 국한해 평가함으로써 진해만 전체에 미칠 영향은 조금도 고려되지 않았다”며 “특히 연안오염총량관리가 시행되고 있는 마산만 해역은 진해신항이 건설되면 입구를 틀어막게 돼 육상과 해역의 균형이 물거품 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또 “2차 예타에서 사업 규모를 축소했지만 부지 계획에 대한 변경은 없어, 향후 기존 사업 규모(최대 21선석)까지 확대할 여지를 남겨뒀다”며 “사업을 축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면 먼저 환경을 생각해 매립 형태를 변경하는 것도 고려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연대는 “7조원 중 2조원은 국민 세금인 국비로 투입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예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예타 과정 전반에 대한 민관합동 검증을 요구한다. 또, 진해신항 사업 면적과 매립 형태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재조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전국연대 공동대표인 류종성 안양대 도시환경바이오공학부 교수는 “진해만 입구를 막는 현 구조가 아닌 환경 영향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며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진해신항 건설안을 제안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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