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낮은 관세 적용 마늘을 수입할 경우 내년부터 국내 마늘 생산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무역협정에 가입하면 농민들은 무분별한 수입농산물로 살기조차 힘들 것으로 예측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남해군지회는 8일 오전 10시 군농업기술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TRQ(저율관세할당제도) 수입 중단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가입 저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8일 오전 남해군농업기술센터에서 남해마늘 생산자 관계자들이 정부의 TRQ(저율관세할당제도) 수입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가입 대응을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김호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마늘 관세 360%를 50%로 낮추는 TRQ 마늘 수입 물량을 1만t 가까이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TRQ를 적용해 들어오는 수입권 공매 입찰공고를 냈으며 낙찰을 받은 유통업체가 최근 수입마늘을 들여오고 있어 농가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마늘연합회 관계자는 “2017년부터 운영하지 않던 TRQ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이달 5일부터 유통업체를 통해 수입산 마늘이 360% 관세가 아닌 50%의 저율관세로 들어오고 있다”며 “이는 국내 마늘재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내년부터 가격 하락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보다 국내 마늘생산량이 3만t 정도 감소해 물가안정을 위해 TRQ를 운영한다지만 통계청이 말하는 마늘생산량도 제대로 된 수치가 없는 데다, 올해 마늘가격이 하향 안정화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TRQ를 운영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9월 마늘 수매가 다 끝나고 생산량과 판매가격을 확인한 후 수급조절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균 전국마늘생산자협회 남해군지회장은 “남해마늘은 당장 피해가 없지만 계속 마늘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TRQ와 CPTPP에 대해 소비자들뿐만 농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