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1년 낮추는 내용의 학제개편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경남의 교육계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관계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교육단체총연합회(이하 경남교총)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만5세 초등 입학 형태의 학제개편에 대해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교총은 “현재에도 개인 선택에 따라 초등 조기 입학이 허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선택하지 않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학제개편은 특정 시점의 학생이 두 배까지 늘 수 있다는 점에서 대폭적인 교사 수급, 교실 확충과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은 물론 이들이 입시,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이해관계의 충돌, 갈등까지 빚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역대 정부도 학제개편을 제안했다가 혼란만 초래하고 매번 무산된 바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교총은 또 새 정부의 교육부 업무계획에 대해 “교육부가 밝힌 유보통합, 학제개편, 다양한 고교체제 구축, 학생 학력 회복 등은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다”며 “정규교사와 교실을 대폭 늘리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내용을 발표해 놓고 되레 교원 감축, 교부금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만 5세 취학 학제개편을 비롯해 교원감축, 교육세 일부 고등교육 지원방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며, 이를 추진할 시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은 “교육부의 만 5세 취학 학제개편은 숙의기간도 없는 탁상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노동력을 일찍 사회에 투입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교육은 성과 위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백년지대계로 멀리 내다보고 심사숙고해도 모자랄 판에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학교는 오후에 학교가 파하므로 만 5세 시기에 돌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결국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며 “현재 교육과정은 만 6세에 맞춰져 있는데, 교육과정의 개정이라던가 교사·교실 수급 등 교육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여러 제반사항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도 많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일부터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만 5세 입학 학제개편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선다. 경남지부는 학부모단체와도 연대해 반대 운동을 꾸준히 펼쳐나갈 방침이다.

노경석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만 5세 취학 학제개편은 충분한 검토나 의견 수렴이 없는 매우 졸속적인 정책으로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한 문제가 많은 정책이다”며 “아동의 성장이나 학업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관점으로는 전혀 들여다보지도 않고, 특히 발달단계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나 아무런 연구도 없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회원수 26만명을 보유한 맘카페 줌마렐라에도 교육부의 만5세 학제개편 방침이 알려진 뒤 학부모들의 반대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한 회원은 돌봄공백의 사각지대를 우려하며 “맞벌이 부부는 갈수록 어쩔 것인지, 말이냐 방구이냐”고 한탄했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