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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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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 없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 반대”

도의회 본회의서 대정부 건의안 채택
경제환경위 “주민 동의 절차 없이 환경부가 밀어붙이기식 사업 진행”

  • 기사입력 : 2022-07-26 21: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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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천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를 부산·동부경남의 취수원으로 활용하는 환경부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주민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경남도의회에서 나왔다.

    의원들은 이해당사자인 창녕·거창·합천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사업 승인 시 원칙인 주민 동의를 무시한 사업은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남도의회는 26일 오후 제3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 동의 없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했다.

    경제환경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은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일환으로, 합천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부산과 동부경남에 하루 평균 90만t을 공급할 수 있는 취수시설과 관로를 2025년 착공해 2028년까지 준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일수 경제환경위원장은 “이 사업은 지난해 6월 24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조건부 심의 의결 당시, 취수지역 주민 동의 후 추진하라는 원칙이 있었지만 1년이 넘은 지금까지 충분한 주민 동의 절차 없이 환경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합천군민들은 농업용수 부족을 비롯해 향후 있을 수 있는 각종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고, 창녕군민들은 강변여과수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 등을 우려하고 있다. 또 거창군은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의 수계 근원인 합천댐 유역면적의 86%를 차지하는 등 직접적인 피해인 수계 상류지역에 대한 감시 강화와 개발행위 제한이 우려됨에도 소통 대상에 속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경제환경위원회는 앞서 지난 25일 합천 광역취수장 건립 예정지와 창녕 강변여과수 개발예정지를 방문해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안사항을 논의한 후 사업예정지를 둘러봤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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