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의 예산편성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한다. 도교육청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학생 위원을 위촉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학생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도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된 이후 1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공개 모집된 인원은 모두 26명이고 이 중 2명은 고교생이다. 이들은 향후 2년 동안 경남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학교정책·미래교육 분과에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도교육청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것은 기존 행정기관 위주의 예산편성 방식을 탈피하고 교육수요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예산은 학생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에 착안한 것으로 이해한다. 예산위원회에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위원회에 충분히 개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은 신선한 느낌을 준다. 그런 점에서 기대감 또한 크다. 위촉식에 참여한 한 학생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확인하고 학생들의 의견도 잘 수렴해서 전달하고 싶다”고 한 것을 보면 믿음직스럽다. 학생들이 자신들에게 사용될 각종 예산의 용처나 편성에 관여하는 것은 효과가 있을 개연성이 높다.

다만 도내서 이 제도가 처음 시도된다는 점에서 기대 속 기우도 없지는 않다. 예산편성에 대한 전문성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은 상태서 학생위원들의 의견을 상대적으로 높이 존중하다 보면 예산 편성의 객관성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도 하나의 우려다. 학생의 시각에서는 예산 편성의 큰 줄기보다 작은 잎새에 매몰될 수도 있다. 물론 이런 우려들은 사실 기우에 가깝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그런 우려들을 불식하기 위한 사전 교육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학생위원이 참여하는 교육 예산 편성 시책이 절대 보여주기 식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주문한다. 아무튼 수요자인 학생들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이번 시책이 당초 목표한 취지를 십분 달성하는 알찬 성과를 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