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기 교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급진적이라고 표현했다. 급진적이기는커녕 탈원전 시작도 못 했다. 2085년까지 원전을 가동할 뿐 아니라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을 중단한 것 외 제대로 탈원전 한 것이 없다. 수명 다한 원전을 중단하는 것은 탈원전도 아니다. 윤석열 후보의 탈원전 폐기 공약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된 후 친원전 정책을 끊임없이 주장하는데도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24만여 표 차이로 당락이 갈라졌으면 친원전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 자의적으로 국민의 생각을 짐작하는 것은 올바른 지식인의 자세가 아니다.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기업의 피해를 보상하려면 재생에너지 목표 하향 조정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기업의 피해도 보상해주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자세다.

정성기 교수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던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원전 의존도를 높이고 한국 원전을 주목하고 있다. 독일부터 원전 의존도를 다시 높이고…”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가 6월 27일, 29일 두 번이나 보도하면서 “독일 녹색당 친원전으로 유턴”이라고 했고, 조선, 중앙, 동아에서 받아 대서 특필했다. 그러나 독일 정부에 확인해 본 결과 올해 3기 폐쇄 계획은 변함없다는 것이다.

독일 녹색당의 원전 정책 변화는 세계적인 뉴스거리인데도 확인 절차 없이 받아쓴 언론의 책임이 크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칼럼에 글을 쓴 교수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독일 외 많은 유럽 국가들은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 국산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조치를 내놓고 있다. 원전의 원자도 꺼내지 않았는데 정성기 교수는 탈원전 정책의 대전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울진 산불에서도 원전의 위험성을 확인했다. 원전은 사고가 나지 않아도 태풍, 산불, 전쟁, 테러, 비리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위험하다. 존재 자체가 위험한 괴물이다. 또 전 세계는 북한의 핵무장을 규탄할 뿐 아니라 핵 확산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 북한 등의 잠재적 핵 위협 앞에 노무현 정부도 강조한 자주국방과 방위산업의 발전에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한 것은 우리도 핵 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 세상에 안전한 원전은 없다. 지난 40년 동안 세 번의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고리에서 사고가 터지면 부산항만이 폐쇄되고 울산이 폐쇄된다. 2400조의 피해를 우리나라는 감당할 수 없고 국가는 파산이다.

아이들에게 10만년 동안 핵폐기물을 관리하게 하고 우리만 잘 살겠다고 계속 원전을 짓자는 사람이야말로 반지성적이고 비도덕적이다.

박종권(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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