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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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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안된 경남도의회, 예산안 ‘졸속심사’ 우려

  • 기사입력 : 2022-07-04 21: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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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대 도의원 열의 넘치는데

    개원하자마자 조례 검토 의뢰
    연구단체 운영 등록 문의도

    2주 만에 도·교육청 예산 심사

    아직 예결특위 구성도 안돼
    제대로 된 검증 가능할지 의문


    제12대 경남도의회 일부 의원이 개원 당일 조례 발의를 위한 검토를 해당 부서에 의뢰하는 등 의정활동에 열의를 보이는 가운데 도의회 개원 2주 만에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심사가 예정되면서 제대로 된 검증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남도의회 전경./경남신문 DB/
    경남도의회 전경./경남신문 DB/

    ◇조례 검토 의뢰 벌써 2건= 4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임기 시작 후 2명의 도의원이 조례 발의를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김재웅(함양) 의원은 임기 시작일인 지난 1일 입법담당 부서에 조례 발의와 관련한 검토를 의뢰했다. 조례명은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로, 영농폐기물에 더해 폐농약 처리 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하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약을 쓰다 보면 면역이 생기기 때문에 사 놓은 농약을 못 쓰고 또 다른 농약을 사야 하니 한 농가만 하더라도 쓰다 남은 농약의 양이 꽤 되는 상황인데, 이를 처리할 길이 없다”며 농민들이 주로 농약을 구매하는 농협 입구 등에 폐농약 수거함을 설치해 행정에서 주기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입법담당관실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자체 검토 중이다. 의회 절차상 집행부 의견을 바탕으로 입법 고문에 자문을 의뢰한 후 입법담당 부서에서 최종 검토안을 의원과 소관 상임위원회로 보낸다. 이후 의원이 의안을 발의하는 순서다.

    국민의힘 백수명(고성1)의원도 섬 지역에서 생산·가공되는 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상남도 섬 지역 농수산물 등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담당 부서에 검토 의뢰한 상태다. 경남지역 섬 농산물 등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꾀한다는 안이다.

    이와 함께 정쌍학·박준·허동원 의원은 의원 연구단체 운영 등록 등과 관련해 의회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등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2주 만에 예산안 심사= 한편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제397회 임시회에서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일정이 예정돼 있어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지가 의문이다. 제12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청·교육청의 전 부서를 다루는 예산안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겠느냐는 지적 때문이다.

    도의회는 5~6일 의장단·상임위원장 선거에 이어 8일 상임위원 선임을 앞두고 있다. 상임위원회가 모두 꾸려지면 위원회별로 의원 2명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추천하게 된다. 8일에 예결특위가 꾸려진다고 해도 일주일 후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의원별 각 상임위원회 업무 파악도 완벽하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경우 전문적인 검토에 대한 우려가 의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해당 회기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돼야 하지만, 도청 관련 예산안은 4일 오후까지 미제출 상태다.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허니문 기간 과연 딴지를 걸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면서 “전폭적인 지지 차원에서 대부분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도의회의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도의회는 올해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7월 추경예산 심사 일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도의회에 따르면 통상 지방선거가 있는 해는 신임 단체장이 추경을 신청할 것으로 보고 7월쯤 일정을 세운다. 8월에 회기가 없는 데다 9월까지 미루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의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역할인 만큼 심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보좌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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