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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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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는 공전하는데 해외 출장 떠나는 의원들

  • 기사입력 : 2022-06-20 20: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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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국회가 후반기 원 구성도 못하고 공전하고 있는데도 여야 의원들의 해외 출장은 봇물을 이루고 있다는 보도다. 경남 출신 의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4명이 해외 출장을 다녀왔거나 곧 떠날 예정이다. 이들은 의원외교나 코로나 방역 패스 모델 벤치마킹을 위해 출장 일정을 잡았다고 한다. 코로나19와 잇따른 선거 일정으로 해외 출장이 장기간 연기됐다는 것을 감안해도 국회 정상화는 미뤄둔 채 이부터 챙기는 모습은 부정적 여론을 불러올 수 있다. 국회 문을 닫고 있는 것 만으로도 국민의 눈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의원 외교나 연수 등을 명분으로 출국하는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국회는 법사위원장을 놓고 여야가 마찰을 빚으면서 원 구성을 못해 ‘개점휴업’ 상태다. 이로 인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지 못하고 있고,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이었던 ‘안전운임 일몰제’ 등 풀어야 할 입법 현안도 쌓여 있다. 여기다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 고환율로 국민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경제는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에서 풀어야 할 정치 현안과 민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면서 정치가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도 국회를 뒤로 하고 해외 출장을 가는 게 적절한지 되묻고 싶다.

    물론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 목적을 따져보지도 않고 외유성으로 단정해 비난할 것은 아니다. 의원 외교와 선진 모범 사례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출국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의원 해외 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늘 곱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간 ‘외유성 출장’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국회 개원이 미뤄져 민생 현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해외 출장이라면 더욱 그럴 수 있다. 해외 출장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성과물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상임위 구성을 못 할 때는 해외 출장을 금지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해외 출장에 앞서 후반기 원 구성부터 마무리 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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