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남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이 2017년 6월 말에 비해 30.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확인한 사항이다. 구체적 숫자로 보면 2017년 6월 1772명이던 것이 2313명으로 541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14.8%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도청 임기제 공무원 역시 2017년 74명에서 2021년 132명으로 지난 4년간 43%나 증가해 일반직 증가 속도를 크게 앞지르는 모습을 보였다.

대기업을 포함하는 민간 부문에서는 경영합리화를 명목으로 가용 인력을 최대한 줄이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도 공공부문은 행정 수요 증가와 신규 행정 서비스 확대 등을 이유로 정원을 조정하고 증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일단 부정적 시각이 우세할 수밖에 없다. 역대 정부마다 이런 공무원 정원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그 중심에 선 것은 국민의 경비 부담 증대와 능률 저하 우려다.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신규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됐는지, 정원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토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논란 사항을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조직 비대화라는 단순 외형이 아니라 질적 고저(高低)다. 행정수요가 늘어난 만큼 적정하게 인원을 늘려 행정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만족시킬 수 있다면 조직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비판할 것은 아니다. 핵심은 앞서 언급된 것과 같은 정원 확대의 정합성(整合性)이다. 조직의 업무에 걸맞게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 해당 인물의 능력이 직무에 합당한 것인지를 살피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차제에 경남도는 물론 기초지자체의 인력 구조도 전반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단순 인력의 규모가 아닌 업무 효율성과 질적 수준 파악에 초점을 맞춰 재조정·재배치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는 더 엄밀한 잣대를 들이대고, 각종 위원회의 실효성도 재검토해 공공부문 예산의 누수를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