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5일 (목)
전체메뉴

[사설] ‘인사권 독립 원년’에 구성되는 지방의회 의장단

  • 기사입력 : 2022-06-15 20:48:58
  •   
  • 제8대 지방의회가 대부분 마지막 임시회를 갖고 4년간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때를 같이해 제9대 지방의회에서 활동하게 될 당선인들이 간담회 등을 통해 7월부터 시작될 원 구성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역시 지방의회 의장단 구성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는 곳이다.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의장단은 당해 의회의 정치적 성향과 의회 내 세력 구도를 엿볼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광역을 비롯해 시군 의회의 의장 자리는 일반적인 세력 구도에 비춰 의석을 석권한 정당 소속의 의원이 차지할 개연성이 높다. 그런 만큼 다수당 의원들의 의중이 의장단 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경남도의회도 국민의힘 유력 후보 2명을 두고 합의 추대냐, 양자 토론형식을 곁들인 경선이냐를 둘러싸고 당과 의원들 간 물밑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다. 도의회나 시군의회가 의장단 선출을 둘러싸고 어떤 방식을 택하든 7월 초면 그 윤곽이 드러난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대목이 있다. 차기 의회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질적 원년을 이끌어갈 권한과 함께 책무를 맡는다는 사실이다.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명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지만 전임 의장의 권한 행사 폭은 현실적으로 좁았던 게 사실이다.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 실질적 자치 권한을 광범위하게 행사하는 첫 의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정이 이러니 의장 자리를 둘러싼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이는 지방의회가 단체장에게 상당 부분 종속됐던 과거의 모습을 털어내고 더 높아진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책무도 함께 부여받는다는 의미도 있다.어쨌든 의장단의 위상이 종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구도이니 곧 치러질 의장단 선출과정에는 이렇게 현저하게 달라지는 의회의 위상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