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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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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공약과 정책- 김석호(양산본부장)

  • 기사입력 : 2022-06-09 20: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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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원, 시장과 군수, 시의원들이 선출됐다. 이들은 당선 사례로 “감사하다”, “가까이서 함께 하겠다”, “낮은 자세로 섬기겠다” 등 다양한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그런데 선거 때 한 공약을 지키고 정책을 실천하겠다는 현수막은 보이지 않는다.

    상당수의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됨됨이나 상세한 경력 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선거공보(홍보)물을 보고 후보자를 판단한다. 그중에 후보자의 공약과 정당의 정책을 중시한다. 도지사와 교육감은 수백개, 시장과 군수는 통상 100여개 넘는 공약을 한다. 도의원과 시의원도 최소 수십개의 공약을 쏟아낸다.

    여기다 임기 내 도정과 시정 등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정책도 다양하게 발표하고 공언한다. 선거 때는 공약 베끼기는 물론 공약 겹치기가 다반 사다. 공약을 실천하고 정책을 실현하려면 시장·군수 등의 의지가 필요하다. 임기 내 공약을 실천하려면 의지로만은 부족하고 공약 실천 부서를 발족하고 공약서를 만들어 활용해야 한다. 선거 때 공약했지만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실천할 수 없는 공약은 매년 한번씩이라도 대시민 보고회라도 가져야 한다. 실천하지 못하는 공약에 대해 시민들의 동의와 이해를 구함이 있어야 한다. 시민들은 공약을 믿고 공약 실천에 따른 여러가지 혜택과 편리함, 복지 등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도지사와 시장·군수, 도의원, 시의원의 공약이 같아 겹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를 경우는 긴밀한 협의나 협조를 구해 공약을 실천하고 네공 내공 주장에 앞서 진행 과정을 주민들에게 밝혀주면 좋을 것이다. 공약 실천과 정책 실현의 감시자는 주민(유권자)들이다. 공약과 정책이 담긴 선거 공보물은 버리지 말고 자신이 선택한 시장 군수 등이 4년 내내 어떻게 공약을 실천하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자신과 이웃이 직접 혜택을 보는 공약 실천이 늦어지면 시장 군수 등에게 직접 전화해 진행 과정을 문의하고 답을 구해야 한다.

    시장·군수 등 선거직을 잘 못 뽑으면 4년 동안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은 중단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속앓이만 해야 한다. 공약에 대한 관심과 점검이 일하는 도지사, 시장·군수, 시의원을 만든다. 주민이 주인이다. 주인 노릇 제대로 하려면 공약 실천에 대한 관심과 점검의 끈을 4년 내내 놓지 말아야 한다. 지역발전 견인과 삶의 질을 높이려면 시장 군수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드는 시장·군수 등은 다음 선거에서 선택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 지지와 응원를 보낸 당선자를 감시하고 질책하는 것도 표를 준 유권자의 몫이다.

    김석호(양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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