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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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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 강진태 (진주본부장)

  • 기사입력 : 2022-05-30 08: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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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지방선거의 투표전이 막을 올렸다. 이번 지방선거의 도내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높았는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틀째인 지난 28일 최종 누적 사전투표율(잠정)이 20.62%를 기록했다. 이는 지방선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인 27일 오전 6시부터 이날 오후 8시까지 양일간 전국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한 결과, 4430만3449명의 유권자 중 913만352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는 기존 최고치였던 7회 지방선거 20.14%보다 0.48%포인트 높은 수치다. 특히 경남 사전투표율은 21.59%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통상적으로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투표율이 낮은 만큼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이끄느냐가 승패를 좌우한다. 줄투표 성향이 강한 지방선거 특성상 투표율이 승패를 좌우한다는 선거 공학적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내 투표율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는데 예상은 빗나갔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각 지역마다 후보나 정책 간 뚜렷한 이슈가 부각되지 않고, 소위 격전지로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지역도 많지 않아 유권자들의 관심이 낮았다.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격차가 많아 사실상 결과가 뻔한 특정 지역은 상황이 더했다. 특히 이런 지역에는 도·시의원 선거는 아예 관심이 없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나름 치열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유권자들은 이들의 공약이나 정책은 고사하고 출마자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후보자들의 푸념이었다. 후보자들은 광역·기초의원 선거가 묻지마 투표가 될 공산이 커 줄투표, 또는 정당투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높은 사전투표율로 이들의 우려는 빗나갔다. 그런데 사실상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방의원 선거가 왜 이렇게 유권자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일까.

    광역·기초의원 출마자들은 유권자들이 공약, 정책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후보자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도지사, 시장, 군수 등 단체장 후보자들의 자질과 정책 방향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지방행정 권력을 감시하는 지방의회 권력의 역할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도 무엇보다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언론이 지방선거에서 도·시·군의원 출마자들에 대한 검증이나 공약 보도 등을 크게 늘리는 것도 방편이 될 수 있다. 지방이 발전하고, 지방이 살려면 지방선거를 대하는 지역민들의 자세도 바뀌어야 한다.

    강진태 (진주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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