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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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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 칼럼] 코로나19 이후 다시 뛰는 대한민국- 최정수(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장)

  • 기사입력 : 2022-03-20 20: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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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흔히 경제 주체를 가계, 기업, 정부라고 한다. 이 세 개의 주체가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원활히 돌아갈 때 우리의 경제는 활력을 찾고 국민의 삶 또한 행복해 질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IMF 때보다 더 위기라 불릴 정도로 그리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 글로벌 시대를 맞아 우리가 처한 경제적 환경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변화가 심하고 불확실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코로나19의 대확산 속에 물가·금리 인상,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금융 및 실물경제 리스크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19 대확산 속에서도 코로나19가 조만간 정점에 이르러 엔데믹(endemic) 상황으로 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제는 소상공인과 한계 중소기업 등 코로나19 위기계층이 필요로 하는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0.21%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 말 0.36% 보다 0.15%p나 하락했다. 비록 연체율이 하락했지만 이는 원리금 상환 유예 등 소상공인 등의 금융지원에 따른 착시효과라는 평가가 많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등의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면 상환 유예기간의 종료에 대비한 위험의 사전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금융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도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캠코는 그간의 위기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회생기업 금융지원 등 주요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바로 포용적 금융을 통해 빈곤을 줄이고 경제적 번영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가계 부문에서는 채무자의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채무자 부담 경감 특별대책’을 올해 6월까지 연장 시행한다. 2020년 3월 이후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할상환 약정 채무자 등 총 7만6000명에게 7600억원을 지원했다.

    기업 부문에서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S&LB)’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임대료 25% 감면과 연체이율을 5%로 낮춰 주고, 성장가능성은 있지만 금융시장에서 소외된 회생기업에는 DIP 금융을 통해 조기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 캠코선박펀드를 조성해 23개 해운사의 선박 96척을 인수하며 지역경제 안정과 국내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고 위기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투자계획 한도를 늘려 가계재기 및 중소기업·해운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이제 정부는 물론 모든 공공, 민간부문에서 가계와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선제적 위기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기이다. 경제 주체가 각자의 위치에서 정상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톱니바퀴에 윤활유를 더함으로써 빠르게 경제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 시간이 별로 없다. 코로나19의 종식을 간절히 바라는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도약의 시간이다. 전 국가적인 역량을 모아 다가오는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 보자.

    최정수(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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